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 추진 취지와 향후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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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폭피해자는 일본의 침략을 받는 피억압 민족이었던 조선인(한국인)이라는 점, 20세기 최대 사건인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라는 3중의 피해자입니다. 이에 한국 원폭피해자의 요구는 한미일 정부를 상대로 존재 인정, 조사, 미일 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 배/보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은 2015년 열린 제9차 NPT 평가회의(2015.4.27.~5.22)에서의 심진태(한국 원폭협회 합천 지부장)와 김봉대(원폭 2세 김형률 부친)의 호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분은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평화단체 대표들에게 미국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습니다.

“피폭자들이 힘을 합쳐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책임을 묻자…세계 평화의 상징 유엔은 원폭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자. 핵무기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피폭자 연대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피폭자 지원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도 이끌어내자”(2015.5.1 심진태)

평통사는 2015~2017년 심진태, 김봉대와 함께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주권면제라는 국제법과 전투 중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미 국내법의 제약에 막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먼저 민간법정을 열어 미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책임을 물은 다음 민간법정을 통해 다진 내용과 근거를 토대로 실제 소송의 길을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회장과 이기열 부회장,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지속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민간법정 추진 결정은 “피해자가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가 없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면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원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민간법정 준비활동은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전후해 유엔본부 안 혹은 밖에서 민간법정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에서 토론회, 일본과 미국에서 2~3차례의 국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민간법정 준비 모임 전문가 세미나에는 한국 원폭협회 현 임원진과 합천 지회 지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교수, 연구자, 평화활동가들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차례, 매월 1차례씩 세미나를 열어 시모다 재판 판례, 1996년 ICJ 권고 의견과 재판관 의견을 중심으로 논점 검토와 관련 국제법, 다른 민간법정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법정 법리 구성 성패의 관건은 어떻게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의 소수 의견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자료 조사, 정보공개 청구에도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원폭협회에서 보관해 왔던 1970년대의 구술 채록 등의 자료도 책자로 펴내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자료 및 한국 내 조사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법정 취지에 동의하는 법률가들을 모아 반핵법률가협회를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민간법정 국제준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국제토론회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되면 자료 발굴과 법리 검토 등의 활동을 분리해 진행함으로써 보다 속도 있고 깊이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법정 재판부의 구성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반핵평화 법률가, 미국 내 단체들의 지원과 참여는 민간법정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민간법정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고, 미국의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소개할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