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평통사 논평]
 

미일의 꼭두각시 정권,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1. 4·26 한미정상회담은 3·16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의식, 주권의식, 민족의식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철두철미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떠받든 시대착오적인 사대굴욕 외교이자 동족 간 극한 핵대결을 꾀하는 협박/자해 외교가 아닐 수 없다. 
 

2. 4·26 한미정상회담 후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의 논점은 주로 이른바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가 나토식 핵공유인가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 형성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는 남한의 전술핵 배치를 배제하고 있는 반면 나토식 핵공유는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와 나토식 핵공유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든 나토식 핵공유 방식의 확장억제든 모두 핵사용 위협을 기본으로 한 핵대결 정책으로, 무력 사용 위협과 사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반평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논점은 확장억제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역행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2-1.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강화로 한반도에서 무한대의 핵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그 끝은 한반도 평화를 전면 파괴하고 국가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확장억제 강화란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북 전략 핵사용 위협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한미의 확장억제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 초공세적 선제 핵공격전략 채택의 원인을 제공했다. 한미연합군도 북한에 앞서 이미 초공세적 선제 핵공격전략인 작전계획 5015와 2022를 수립, 운영해 왔다. 한미와 북한이 전례 없는 초공세적인  핵전략과 작전으로 맞서고 있어 한반도에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의 하나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전략 기획 및 도상 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미 일상화된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유사시 핵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그만큼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더 높이고 극한의 핵참화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확장억제 강화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를 요원하게 한다. 확장억제 강화는 곧 ‘워싱턴 선언’이 한미의 공동 목표로 내세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한미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거든 즉각 확장억제를 폐기하라!

2-2. 한편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공동 기획‧ 실행하고 억제전략과 작전에 관한 훈련을 강화하며 여기에 미국 전략사령부와의 도상훈련까지 포함했다. 한미의 대북 전략과 작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넘어서서 미 전략사령부의 대한반도 핵전략과 작전에까지 연계시킨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미 전략사령부의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공격과 방어 임무도 수행하게 되며, 한국군의 방어 임무가 미국 방어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는 작년 말에 개정된 ‘한미위기관리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고 ‘작전계획 2022’에 대중 공격과 미국 방어 임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더 높인다. 한반도/동북아 유사시 한국군이 대중 공격과 미국 방어에 나선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킬 수 없다. 

2-3. 한국군이 미 전략사령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핵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작전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는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게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핵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 수행할 능력이 없는 한국군은 핵 협의 그룹의 확장억제 강화에 추동되어 미국의 핵전략과 작전계획에 더 깊숙이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의 환수를 포기하고 주권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윤석열 정권은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를 주창하며 대미 경제주권의 포기의 길을 가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의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바이오 및 바이오 제조, 배터리 및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경제, 양자정보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을 가속하는 것으로 제2, 제3의 반도체법과 인플레감축법의 출현이 우려된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국방·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최상위 기구이듯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최상위 기구가 될 것이다.

3-1.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을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감축법의 독소조항들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국내의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년 기한의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국 수출통제 유예조치가 오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으로, 이의 연장을 바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세부 요건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과 기술 탈취가 우려되는 독소조항의 완화를 바랐지만, 이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반도체법의 10년간 중국 공장 증설 제한 규정과 관련해 첨단 반도체 제조 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10년간 5%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헤럴드경제, 2023.4.26.)며 이를 성과로 보는 정부 입장을 일축했다. 또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해 렌트나 리스 등 상용차의 북미 최종 조립 예외를 확보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또 하나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상용차의 예외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전기 상용차의 판매가 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에 따른 피해를 벌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이코노미스트, 2023.4.19.). 또한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나 바이든 집권 2년 동안 한국의 대미투자는 1,000억 달러(133조 원)에 달하는 반면에 2021~2023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는 287억 달러(산자부)로 한국의 대미투자의 1/4에 불과해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는 껌값에 불과하다. 더구나 넷플릭스와의 4년간 3조 3,000억 원의 투자 합의도 넷플릭스의 통상적인 연간 대한 투자 8,000억 원을 4년간 단순 합계한 수치일 뿐이어서 이를 성과로 내세우는 것 또한 낯 뜨겁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와 한국의 빈손 및 대미 경제적 멍에 쓰기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3-2. 윤석열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등 차세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 연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 예산 38% 삭감 등 소부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국내 소부장 기업이 거둔 기술 자립화 성과를 무위로 돌리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의 자립화를 포기하고 기술과 생산, 시장에서 대미‧대일 종속의 길을 가려는 것이다.

4.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제공은 이미 진행형이다. K-2 전차와 대구경 탄환 등과 155mm 포탄 등이 폴란드와 미국 등을 경유하는 간접 지원이든, 머지않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지원이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의 지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빅터 차 교수가 주장하듯이 러시아는 한국을 이미 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4.2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서 한국의 입장은 중립과 인도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분명 불법이나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옥죄기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과 전투원들을 보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전쟁을 확대/연장해 주민과 전투원의 희생을 늘리고 경제를 파괴하는 반면 죽음의 상인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맹종해 명분 없는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나서는 것은 러시아와의 적대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기를 더하고 국가이익을 침탈한다.

5.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앞서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반복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샀다. 윤석열 정권은 작년 연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미 대만해협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계시킨 바 있다. 그러나 대만해협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조약으로 인정한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반한다. 윤석열 정권이 미일에 경도되어 대중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양안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첫째가는 교역 상대와의 관계를 파탄 냄으로써 국익을 수장하는 모험주의적 길이다. 중국을 연근해에서 봉쇄하려는 미일의 기도야말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중 적대적 대결과 양안문제 개입 기도를 버려야 하며 중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국가이익에 복무한다.

6.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내는 것을 넘어서 차라리 연민을 불러온다. 도청자 미국도 인정하는 도청을 없었다고 하거나 선의의 도청이라고 하거나 미 NBC와 인터뷰(2023.4.25.)에서는 도청 사실은 인정했으나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다며 도청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동맹관계에 있으면 한 국가가 타국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도청을 자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그의 무분별한 동맹 몰빵적 사고는 그 스스로 한국의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불법 도청이 처음이 아니지만, 피도청국가 수장들은 미국에 항의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분노했다. 주권을 침해당하고도 항의도 분노도 없는, 자신의 헌법적 권한과 임무를 스스로 내려놓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7. 윤석열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미일 경도 입장은 소위 자유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예외 없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간 협력 확대”를 지지했다. 2023년 3·1절 기념사에서는 자주를 자유로 대체하고, 다시 군사적 대외 팽창에 나서고 있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협력 파트너로 추켜세우며 일본과의 연대 강화에 목청을 높였다. 그는 미 상하원 연설(4.27)에서도 북한을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보고 전체주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이런 사고가 자유민주주의 일본과 손잡고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를 실현하기 위한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을 위해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이민족 일본과 손잡고 이념과 체제 대결을 서슴지 않으며 끝내는 “정권의 종말”(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바이든 답변)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이념과 가치를 위해 민족의 공존과 공영을 담보로 한 힘에 의한 무한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게서 민족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사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8.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1993.2.25.)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동맹에 매달려 국가와 민족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경구가 아닐 수 없다. 유엔총회 결의 2625(1970) ‘우호관계선언’은 “국가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호관계선언’은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앞세워 무한대의 힘의 대결을 꾀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지구공동체의 집단지성이 보내는 꾸짖음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이념과 가치 대결이라는 냉전적 대결 의식에 벗어나 북한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서는 것은 시대적, 역사적 소명이다. 끝내 이를 거역한다면 국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2023년 4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