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으로 유력한 F-35 전투기에 대한 현지 시험평가 방식을 실제 비행 테스트 대신 시뮬레이터를 통한 평가를 하기로 록히드 마틴사와 합의했다.

 

 

2. 방위 사업청은 F-35의 실제 비행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F-35는 한명만 타는 '단좌식' 전투기라서 조종사의 별도 훈련이 필요하고 이 훈련이 몇 달 걸린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다른 나라도 F-35를 못타보고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3.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한 평가 방식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실제 대상 기종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지 시험평가 방식의 취지에 어긋난다. 시뮬레이터 평가는 록히드마틴이 주는 프로그램, 데이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평가단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단순히 설계도면만 보고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전투기의 불량한 부분과 부족한 성능을 감출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가 없다.  

 

 

4.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1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조종사 훈련을 위한 몇 달의 시간이 없어 시뮬레이터를 통한 검증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입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F-35 도입 계약을 맺은 호주와 캐나의 경우 F-35개발을 위한 JSF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국으로써 우리나라와 입장은 다르다.

 

 

5. 특히 방위사업청이 시뮬레이터를 통한 평가를 하기로 합의한 F-35는 미군이 요구하는 ROC(작전요구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미 의회에 경고까지 받았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F-35는 공대공과 폭격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기', 스텔스 성능, 무장창 추가 등을 모두 따르려다 보니 기체가 터무니없이 무거워져 항력이 커졌으며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능에 결함이 많은 F-35 전투기를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6. 방위사업청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F-35에 대하여 시물레이터 평가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F-35의 성능 불량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어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F-35를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7. 이와 같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성능이 불량인 F-35를 도입 한다면 종이비행기 F-15K에 이어 버전이 낮고 결함이 많은 시험기 수준의 깡통비행기 F-35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올 10월에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하기에 우리는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방식의 평가 계획을 폐기하고 더불어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기간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촉구한다.

 

 

 

2012. 6.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