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남북, 북미대화에 나서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와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19일, 20일 연이어 개최된다. 한미일은 이번 협의를 통해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대북 제재 이행 방안도 논의한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를 통한 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의 구축은 한반도에서 군비증강과 핵 대결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뿐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또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북핵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거의 효용성이 없고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데 배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로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한국 배치 사드는 미중 간 전략균형을 미국 우위로 전변시키고 동북아 지역안정도 중국 열세로 뒤흔들게 된다. 지난 3월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이미 부지 선정과 비용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한국이 중국의 군사공격의 대상으로, 나아가 한중관계가 적대관계로 전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이 얻게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일 방어를 위해 한국인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불이익만 안게 될 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 논의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박근혜 정권에게 묻고 싶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말까지 체결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가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쳤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드처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 한국에는 백해무익하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거의 없다.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특히 수도권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설령 유사시 한미가 탐지하지 못한 남한 공격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이 확보해 한국에 제공해 준다고 해도 이 정보를 이용해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반면에 한국이 확보한 일본 겨냥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에 아주 유용하다. 북한 노동미사일이 일본에 도달하기 전에 일본에 앞서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알려주면 일본은 이를 토대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전적으로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왜 대가없는 친일 행위인지, 이명박 정권도 체결 직전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한미일은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해 초고강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제재와 압박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5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남북, 북미관계가 제재와 압박, 핵실험과 핵 탄도미사일 발사의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갈등과 모순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관련 당사국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북핵문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4월 3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 …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 … ”이라며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미국에 제시했다. 그러나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복귀시켜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가능성 주장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우리는 조건을 달며 대화를 거부하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면서 북한 핵능력 강화를 방치해 아베 정권의 개헌과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대중 포위전선을 강화하려는데 그 본심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렇듯 국민의 외면을 받는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중대 사안을 처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이 끝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또 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해 둔다.

2016년 4월 19일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회의, 변혁재장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