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2] 오만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 개최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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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재침략 비수 드러낸 자위대 창설 기념식 규탄한다!
주한 일본 대사관(대사 : 시게이에 도시노리)이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식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우리 국방부 국장급 인사를 포함한 2~3명과 외교부 과장 이하 실무자가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순수한 국방 교류 협력의 하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자위대 창설 기념식이 과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과거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안보법제 개악을 강행하고 이제 참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평화헌법마저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전쟁과 침략의 길을 가려는 본색을 드러낸 행사이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도발적 행사가 치욕적인 식민지 수탈의 아픔을 갖고 있는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자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이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갖게 된 것은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른 것이다. 평화헌법은 국제사회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어 더 이상 침략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미국의 부추김과 비호 속에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자위대법을 포함한 안보법제 강행 통과와 발효 등으로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내의 군국주의화 조치의 종착점은 평화헌법 개악이다. 아베정권은 평화헌법 9조를 개악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평화헌법 개악은 실행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아베 정권은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과 제ㆍ개정 안보법을 통해 일본군이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남한 영토에 상륙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평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일본군 함정은 연평도 포격전과 유사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법에 의거해 ‘평시 무기방어’ 임무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함정을 공격한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다. 또한 북일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은 소위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전력 투입과 병참 지원을 통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어 남한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
나아가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북미 간 분쟁 시 등의 경우에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경향모 추가 도입, 공격 전력인 해병대 창설과 상륙무기 도입 등 선제공격 전력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수방어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평화헌법과 개별자위권 외에 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위배된다.
이처럼 아베정권은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들어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 추진, 한미일 공동미사일방어훈련, 한일 국방장관·참모총장·해군총장 회담 등 한일 간 군사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일 간 군사협력의 지향점이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고리로 하여 구축될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MD)와 군사동맹은 한미일에 의한 대중 포위는 물론 대북 선제공격을 담보해 줄 물리적 수단의 완결판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은 그 제도적 담보물로 될 것이다.
지난 해 말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굴욕적인 위안부 야합이 이뤄진 것도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고노 담화’에서도 후퇴하여 정부 차원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배상을 회피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독도나 다른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불법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실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서울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여는 것은 단순한 군사교류가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이번 행사 참석을 한일 간의 순수한 국방 교류 협력의 하나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 행사에 담긴 일본의 무서운 속셈을 도외시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재침략의 비수를 드러낸 이번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에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허울 좋은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16년 7월 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