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5]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통사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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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통사 입장>
국정농단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1. 박근혜-최순실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충격이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거부했다.
2.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이자, 자신이 사퇴할 경우 국정 혼란과 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일종의 대국민 협박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을 깊은 절망으로 빠트린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권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3. 최순실이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內治)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맡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자리보전을 위해 미국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행보일 수 있다.
4. 박근혜 담화에 발맞춘 듯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혼돈에 빠져버린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5.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불러올 동북아 안보지형의 심각한 후과와 그 결과로 강대국 패권다툼의 희생양이 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내치보다 오히려 외교안보 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내치는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6.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었다. IMF 구제금융사태를 초래한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못한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이를 말해준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에 빠트리는 일이다. 대통령직 즉각 사퇴만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7.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뻔뻔하게 제3자인 양 행세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한다. 야당들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따라 박근혜 퇴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파괴에 분노하며 떨쳐 일어서고 있는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6. 11.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