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02]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연기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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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1.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강력히 반대하는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데 대해 이 협정 무효화를 위해 나서야 할 국회가 협정 체결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2. 야3당 원내대표들이 12월 2일 이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합의한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합의를 번복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로 이 안건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3.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역시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올무에 묶어두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을 부름으로써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들 사안은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국정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함께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에 몰두한 나머지 자칫 해임건의안 처리가 유실됨으로써 매국적 협정 강행에 앞장선 한민구 장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협정 강행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민구 장관에 대한 경고를 발하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협정 체결을 빨리할 생각이 없었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탄핵 국면 전환용으로 보수층이 민감해할 안보 이슈를 제기한 뒤 지지층을 자극하겠다는 건데 야당이 여기에 이용당할 생각이 없다"면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탄핵 이후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다.
우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외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기자는 기막힌 주장을 하여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남북관계를 파탄낸 개성공단 폐쇄 등 나라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온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정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당론 채택 방침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염려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기도 하다.
우 대표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미국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미국 MD 참여를 회피하기 위해 애썼고, 일본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힘쓰고 한일 군사협력을 제한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일궈온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5. 이에 우리는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제출, 처리하여 반민족행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민주당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다른 야당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국회가 백해무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법안 처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매국적인 이 협정 체결의 무효화를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무너진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되찾는 길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12.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