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6] 한미일 안보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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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회의 규탄 사드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사드배치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
한미일 안보회의가 16일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사드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천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에 따른 한미일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꼽힌다. 따라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가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되는 한미일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 방안은 한국을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시키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일 안보토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 절차도 무시하고 6개월 이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사드미사일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사장의 만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없고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 한국 배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드처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 한국에는 백해무익하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거의 없으며,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있어 ‘조기경보’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이 확보한 인간정보(휴민트)를 얻어 대북(선제)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하여 재검토는 없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일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에 대한 협의를 구체화할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전 훈련에서는 불가능했던 한일 간 미사일 발사 ‘조기 경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한국의 이지스체계가 탐지한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 ‘조기 경보’를 실시간으로 미국과 일본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한미일 연합 미사일경보훈련으로서 한미일 MD가 본격적인 훈련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우리 이지스 체계는 한국방어는 뒷전으로 하고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작전에 동원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잠수함 훈련도 한미일이 한반도 해역 등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한반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준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총리도 같은 시기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위한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용인한 바 있다. 자위대는 15~16일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에 새롭게 부여된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 구출작전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군 배치, 공항․항만 등의 중추 시설의 상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일본군이 일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배치와 공항․항만에 대한 기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자국민 소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타국 침략의 구실로 이용해 왔다. 과거 청일전쟁 당시에도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한반도에 일본군을 파병한 바 있다. 이제 일본은 한반도에서 쫓겨난 지 70여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에 진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매국적인 박근혜 정부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은 점점 현실로 되어 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했다. 이런 정권에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과 같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일체의 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논의와 집행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특히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앞장선 한민구 장관은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과 일본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 자신의 군사 패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한국에 대한 강압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과 일본으로 향하기 전에 이 같은 패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12월 16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