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1] 박근혜-최순실 외교안보 농단의 공범 황교안 총리 사퇴 촉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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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외교안보 농단의 공범 황교안 총리는 사퇴하라!
1. 국회는 지난 9일 거대한 촛불 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국민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를 앞장서 추진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내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2.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위안부 야합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박근혜-최순실 외교안보 농단의 공범이다.
3.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매도하고 중범죄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을 억누르면서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였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겠다며 한일군사협력에 앞장서고 한․일 위안부 야합에 대하여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는 이 정도 합의 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능욕한 자다.
4. 이 때문에 국민들은 “황교안도 박근혜다.”를 외치면서 황교안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은 사퇴는커녕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행세하며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변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된 주요한 요인이며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황교안은 박근혜표 적폐청산과 함께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6. 이에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하며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8주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만약 황교안 총리가 이를 거역한다면 더 큰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12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