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2]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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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롯데는 불법`특혜`비정상 거래 의혹 가득한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부지 감정평가 등 롯데와의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롯데 이사회의 계약 체결 결의(1월 2일)에 이어 곧바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1월 3일)할 예정이다. 우리는 북핵 미사일은 막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 뿐인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 부당한 ‘빅딜’ 의혹 속에 사드 배치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롯데를 규탄하면서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국방부가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전후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횡령과 배임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그 날(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에 대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해 주는 대가로 롯데로부터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받기로 ‘빅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토지 매매 방식 및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도 롯데그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롯데는 정부가 요구한 방식을 수용할 경우 건물 등 물건 보상, 투자비용과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보상,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 등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롯데가 배임 혐의까지 뒤집어 쓸 정도로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로서 정부의 강한 요구에 양보하면서 또 다른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70억원 등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우리는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터무니없이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신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라는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불법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롯데가 정부의 요구대로 사드 부지 제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롯데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이와 아울러 국회와 특검은 정부와 롯데의 ‘빅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22.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