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6] 논평_사드 배치 문제로 안보장사 하겠다는 것인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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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문제로 안보장사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 안위와 동북아평화 달린 중대 문제 도외시하는 대선 후보들
1. 어제(1월 1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상황”이라면서 사드 한국배치 결정이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전 세계 전쟁·대결 종식과 평화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수장이었던 자가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중국의 보복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국가안보’만을 말하는 낡은 발상이 개탄스럽다.
2. 사드 한국 배치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미칠 외교적, 군사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이미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역내 군사적 대결 고조와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역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사드 배치 재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것은 반 전 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3. 놀랍게도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문은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적 합의도, 합리적 검증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되었고,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없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국민 여론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합의를 추진한 정권이 업무정지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4.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을 비롯해 몇몇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도 한미간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오락가락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그리고 국민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사안을 되돌릴 수 없다거나 차후로 미루자며 좌고우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지도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동시에 국회 특위 구성과 동의절차 요구 등에 나서야 한다.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더 이상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16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