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5]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핑계로 사드배치 부추기는 일부 정치권 규탄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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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핑계로
사드 배치 부추기는 일부 정치권을 규탄한다!
북한이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드 전도사’로 알려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사드 조기 배치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2~3개 사드 포대를 사들여야 한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모든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엉뚱하게도 ‘김정남 독살설’까지 내세워 사드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사드 반대 당론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사드 배치 주장을 강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안보상업주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부당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의 철회와 차기 정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사드 배치의 중단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 한반도는 종심이 너무 짧아 미사일방어(MD)체계를 가동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한미당국의 연구와 보고 결과다. 설사 이론상으로 북한 미사일 요격이 일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이 회피기동이나 미사일 대량 발사를 할 경우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합참의 추정대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사거리 3천~3천500km의 무수단 개량형이 맞다면 더더욱 한국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주로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사거리 1천300km에 이르는 노동미사일의 경우, 남한 공격을 위해 고각 발사하면 비행시간이 길어져 요격 가능성이 높고 자세제어가 어려워 명중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마당에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사거리의 최소 5배가 넘는 괌 등을 겨냥한 무수단 미사일을 남한을 겨냥해 발사한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황당한 가정인 것이다.
이처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드 배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 인사들이 앞 다퉈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매우 불순하고 정략적인 선동이다. 더욱이 박근혜-최순실 적폐의 온상이자 공범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인사들이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야당과 야권의 대선 주자들에 대해 종북몰이를 선동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모자라 한국군의 사드 배치까지 주장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야권 일부가 한미 간 합의(한미동맹)를 내세우면서 사드 배치 수용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눈치 보기이거나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에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인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은 1천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규정한 박근혜-최순실이 저지른 최악의 적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강변하는 것은 1천만 촛불 시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미 간 정식 합의가 있는지, 한미 간 합의의 법적 성격과 지위가 무엇인지 등 한미 간 합의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이 덮어놓고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감시라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핑계로 사드 배치를 선동하는 일부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우선 한미 간 합의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배치의 중단과 이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의 운명과 나라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 주자, 시민사회 등 각급의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2017. 2. 15.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