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3]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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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사드 운용 절차연습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한반도 전쟁계획 작계 5015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한미연합 키리졸브 전쟁연습이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지난 1일부터 해외 증원 미군 등 1만여명의 미군 병력과 약 29만명의 한국군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더불어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사드 운용 훈련 등 한미일 MD 구축과 한미일 동맹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 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5는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기지, 지도부를 선제타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또한 북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시 선제타격을 통해 파괴하는 전략과 작전개념이다. 더구나 군 당국은 이미 지난 해부터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북한의 주요 시설과 지도부를 선제공격하는 연습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지휘소 타격’, ‘참수작전’ 등 선제공격과 북한 전역 점령을 가정한 여러 훈련을 공개 진행함으로써 이 연습의 공격성을 스스로 시인한 바도 있다.
군 당국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사상 최대규모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훈련 참여를 위해 오는 15일 부산항에는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입항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빈라덴 암살을 수행했던 미국 네이비실 대원들이 ‘칼빈슨’ 호에 탑승해 한국 주변 해역에서 연습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네이비실은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암살과 납치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갖고 작년 키리졸브 연습에도 참여하여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특수타격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4월 초에는 강습상륙함(LHD)인 본험리처드함과 상륙수송함(LPD)인 그린베이함, 상륙선거함(LSD)인 애쉴랜드함 등 3척의 상륙함과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이 투입된 가운데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상륙훈련과 함께 기동 실사격훈련, 합동 군수지원훈련 등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최초로 참여하여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4월 중순에는 한미 양국 주력 전투기와 수송기 등 1백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연합 공중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통해 역시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처럼 대북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군사전략과 대규모 동원 전력, 무기의 전개, 훈련의 양상의 등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한층 높여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일 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도 6일 주요 증원전력 전개의 거점인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용도라면서 네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응수하는 등 군사적 갈등은 다시금 격화되고 있다.
수십년간 되풀이 되어온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쌍방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개시하여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데 있다. 한미당국은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함으로써 해결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하며, 양자, 다자회담을 즉각 개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한미당국은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에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 것을 가정해 사드 운용 절차 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한미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드 발사대 2대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개하여 배치 ‘알박기’에 나선 데 이어, 곧 성주 배치를 전제로 운용절차 연습까지 실시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운용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와 운용 훈련이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남한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드 체계와 훈련은 대 중국용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일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를 통해 탐지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훈련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운용 절차 연습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사드운용절차 연습의 내용과 참가 범위 등은 이제 한미연합연습이 대북 전쟁연습의 수준을 넘어 대중국 포위와 압박용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의 일체화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진영간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사드 배치를 비롯한 동북아 MD 구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한미 당국은 사드 운용 절차 점검 훈련 및 사드 ‘알박기’ 시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1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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