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

정치인 문재인은 차기정부의 사드원점재검토를 선언하고

현 정부에 사드배치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라!

 1. 정치인 문재인은 우리에게 진 빚이 있다.

우리의 투쟁은 ‘한미공동실무단’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로 점찍은 성산포대 앞 성주군청에서 발원하였다. 263일 전 우리는 벼랑 끝에서 이 투쟁을 시작하였고, 투쟁의 길에서 김천과 원불교를 만나고, 세월호 희생자들과 백남기 농민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합류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독선에 분노해서 쏟아져 나온 광장의 촛불과 하나가 되었다. 엄혹한 겨울밤들을 촛불로 뚫고 지나오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였고, 부패한 시대의 상징인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현재의 대선국면을 열어놓았다.

우리가 열어놓은 이 국면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정치인 문재인이다. 정치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2. ‘사드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정치인 문재인은 말했다.

누구의 안보를 말하는가? 미국의 안보인가, 문재인의 대권 안보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많은 의원들이 말해왔듯이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대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무기일 뿐이다.

모호한 말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적 습관이다. 우리는 진실과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3. 소성리는 이미 전쟁터가 되었다.

 그저께는 사드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주민들과 대치 끝에 되돌아갔고, 어제는 헬기를 동원하여 다시 그 장비들을 골프장으로 실어 날랐다. 매일 천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마을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백여 명의 주민과 연대자들이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저께는 총괄본부장 송영길을 보내고 어제는 선대위원장 장영달을 소성리에 보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4. 정치인 문재인은 차기정부의 사드원점재검토를 선언하고, 현 정부에 사드배치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라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 합의임이 드러났다. 국회의 동의도 주민동의 과정도 없이 진행되는 사드 장비 반입, 부지공여 등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일로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문재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차기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사드배치의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미 탄핵된 정부의 권한대행이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행일치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사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를 간절히 원한다.

2017년 4월 1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