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6]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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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국 정부는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미중 정상회담이 6~7일 미국에서 열려 사드 한국 배치와 북한(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한국을 미중 패권다툼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본질적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포위 봉쇄하여 자국의 정치적`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욕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에서 이란을 핑계로 러시아를 겨냥한 MD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에서는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겨냥한 MD를 추구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의 걸림돌로 여겨온 한일 위안부 야합을 다그친 데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관철한 것도 동북아 MD, 나아가 지역동맹을 결성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일 MD 및 동맹의 굴레에 속박되어 미일 군사패권의 도구로 전락한다. 우리가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의 전초기지가 되어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대국으로 삼게 되어 감당키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공언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하여 핵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도 거대한 장벽을 쌓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십만 평을 미군기지로 내주어 영토주권을 침해당하고 공역통제권을 미군에게 넘겨주게 되며, 기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운영유지비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 체결과 국민과 국회의 동의 과정도 없이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와 거짓을 동원하여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한미당국이 저지른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미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혼란을 틈타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굳히기 위해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려는 매우 불순하고 치졸한 조치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짓밟으면서 패권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독재자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 민심의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의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인 제재와 압박 강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017. 4. 6.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