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이면합의 책임자 처벌! 미국 개입 진상 규명!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 외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을 폐기하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 노린 한일 ‘위안부’ 야합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야합 과정에 대한 외교부의 조사결과가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이하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우리는 우선 보고서에서 이면합의의 존재를 공개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위안부 야합 관련 비공개 이면합의의 존재여부에 대해 초지일관 부인해왔다. 그런데 조사 결과 소녀상 이전, 제3국 기림비 설치, 성 노예 표현, 한일 위안부 야합에 대한 관련단체 설득 등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여 졸속으로 합의한 뒤 피해당사자와 국민에게는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위안부 합의가 갖는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면합의 존재만으로도 한일 위안부 야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와 치부를 돈 몇 푼 받고 덮어준 반역사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이면합의로 국민을 속여 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보고서가 한일 위안부 야합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한 것은 고노담화 등에 비교하여 진전”되었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과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 관련 또 다른 봉합을 시도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보고서의 평가는 가해자인 일본의 철저한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외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피해자 및 국민적 평가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한일 위안부 야합은 책임인정 부분에서 가해자, 가해의 양태, 구체적 범죄사실, 강제성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1993년의 고노담화와 비교해서도 명백하게 퇴보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타당하다. 이에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보고서의 평가 역시 근거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는 속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 길이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이 이(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정부의)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일 위안부 야합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보고서가 한일 위안부 야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시사했지만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한일 위안부 야합을 주도한 박근혜의 청와대와 국정원이 생산, 보관한 관련 문서 전체와 관련자들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한일 위안부 야합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봉합으로 한미일 동맹 구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미국 오바마 정권과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안보법 개정으로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며 아태지역 맹주자리를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의 합작품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야합이 “정의로운 결과”이며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극찬한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과 12·28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한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준다. 또한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으로 우리(미국)에게 문을 열어 준 거고, 내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라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과 위안부 합의로 “양국 간 또 3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밝힌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으로 자국의 아․태전략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한일 위안부 야합에 미국의 개입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미국의 개입 부분을 낱낱이 밝히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리부터 미국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일 위안부 야합을 통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 동맹 구축의 걸림돌을 걷어치운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군사동맹 구축의 고삐를 죄면서 대북, 대중 대결을 강요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피난을 명분으로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며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체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12.28 한일 위안부 야합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의 교두보로서,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에 우리는 한일 위안부 야합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일본의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을 외면 한 채 자국의 아․태전략 완성을 위해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한일 위안부 야합을 즉각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2. 2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