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5] 미국은 핵전쟁 참화 불러올 대북 선제 공격계획(코피전략) 폐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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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핵전쟁 참화 불러올 대북 선제 공격계획(코피전략) 폐기하라!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북미양국이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 활동(한미연합군사연습,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서 모처럼 남북 대화와 화해의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미국의 그 어떤 대북 선제공격에도 결연히 반대하면서 북미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 철회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의 일환인 ‘코피전략’(bloody nose strike)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피전략’은 북한의 핵시설 등을 선제 정밀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집결시켜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반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피전략'을 비롯한 대북 선제공격은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극심하고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북미관계를 고려할 때, 북은 이를 전면전의 개시로 간주할 수 있고 제한적 공격으로 인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경우 더 큰 공격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의 보복공격을 야기하지 않는 제한적 선제타격이라는 발상 자체가 지극히 관념적인 것이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미국은 프에블로 나포사건과 EC-121 정찰기 격추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미국의 제한적 대북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재래전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쟁의 인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코피전략 등 대북 선제 공격계획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참화로 몰아넣어 7천만 겨레에 재앙을 안기는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피전략'은 북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핵미사일 능력과 군사적 대결태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미 간 대결이 한층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 활동(한미연합군사연습,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코피전략’은 예방적 선제타격의 일환으로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2조 4항)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2조, 3조),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를 규정한 정전협정(2조 12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코피전략’과 같은 도발적 군사적 수단을 거론하는 것은 ‘제한적 대북 타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탄핵 위기 모면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겨레를 희생양 삼는 야만적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불순한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동족을 불법 공격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며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정부의 ‘코피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북의 강력한 반격, 한국민의 격렬한 분노와 항거,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여 트럼프 정부의 몰락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대북 선제공격계획인 ‘코피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모처럼 열린 남북 대화에 이어 조건 없는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트럼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 2. 5.
AWC 한국위원회,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새로하나,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향린교회통일선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