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4] 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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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국제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한다. 해상 사열, 방위산업 전시, 함정과 부대 공개, 공연과 불꽃축제 등도 계획되어 있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 추진 과정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 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건설 과정에서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다.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군사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가 15만 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에 입항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다. 해군은 항만관제권을 제주도에 이양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에 올 수 있다면 오겠지만 미국 항모가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완공 이후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드나들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역시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제주에 해병대 부대를 보강했고,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한미일, 나아가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서 제주해군기지가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남북 정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고,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길을 걷고 있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힘을 확인했으며,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군함들이 집결하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금 낭비일 뿐이다. 제주는 일찍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으나, 국제관함식은 전 세계에 제주를 해군기지의 섬으로 인식시킬 것이다.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정마을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어제(10/3)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국제관함식, 그리고 국제관함식과 함께 없어져야 할 평화를 해치는 것들을 관 속에 집어넣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인 ‘국제관함식 장례식’을 위한 천막을 해군기지 앞에 설치하려 했다. 사전에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 평화행동이었다. 그러나 해군기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를 물리력으로 막아섰고,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제압했으며, 불법적으로 채증 했다. 해군 측 사람들은 사복 차림으로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밤새도록 신고 된 집회시위를 방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화합과 상생을 운운하며, 갈등과 폭력만을 앞세우는 해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억하고,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키고자 하는 우리는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반대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제주는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0월 4일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난민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피스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