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1.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음으로써 북미 적대의 표상인 판문점이 화해의 장으로 전변되고, 한반도가 대결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데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

2.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으로 “북미가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2∼3주 내에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로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협상이 새로운 추동력을 얻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로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3. 또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4, 5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실무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만약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두어 워싱턴과 평양에서 교차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수교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4. 그러나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곳곳에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제재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북 제재는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이다. 대북 적대정책은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북이 계속 핵을 보유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스스로 북의 비핵화의 길을 차단하는 셈이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6.12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동시 병행적 진전을 위해 북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방법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협상에 매달렸던 하노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언제라도 공염불로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제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조차 미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미, 남북관계의 선순환은 북미관계가 교착관계에 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만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면 이는 양자가 선순환적 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한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북미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산과 변덕에 따라 언제라도 좌초되는 것을 견제할 장치를 가질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재개될 북미 협상의 성공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전혀 낙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 북미 협상의 출발점은 부분적인 대북 제재 해제이며 종착점은 완전한 대북 체제보장이다. 이에 상응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 될 것이며, 북미수교와 동북아다자평화안보협력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줄 것이다.

이 과정만이 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던진 화해, 평화, 통일의 화두를 현실로 전화시켜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서 천명한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이에 평통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견지해 왔던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고리를 틀어쥐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