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협박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1.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하여, 미측은 한측의 방위비분담협정과 별도의 교환각서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타결 제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연합뉴스, 2020. 2. 29)이라면서 한측의 제안을 일축하였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여지를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측의 고압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측은 ‘신속한 SMA 타결’을 내세우면서도 6차 협상 이후 45일이 지나도록 한측의 거듭된 협상 제안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볼모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연합뉴스, 2020. 2. 28)는 정은보 대사의 말이 보여주듯이 미측은 애초의 50억 달러 요구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액을 받아내기 위해 폭압적으로 한국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강압적 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그들 입장에서 만만한 상대인 한국을 시범 케이스 삼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맹국의 자원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사례를 들어 일본과 나토에도 자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대폭 오른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고, 이를 재선 승리를 위한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여 사드부지 건설비용으로 이미 사용했고(2018년 약 5900만 원), 사용을 계획하고(2021년 약 580억 원) 있다. 나아가 미국은 ‘준비태세’를 내세워 사드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수 있다. 우리가 ‘준비태세’라는 명목의 ‘백지수표’를 쥐어주게 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물론이고 향후 그 이상의 비용을 갈취당할 수 있는 것이다. 

3. 미국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통보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궁지로 몰아 어떻게든 50억 달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야비한 술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타당한 사유도 없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한국민 혈세를 강탈하려는 미국의 폭력적 행태를 엄중하고도 강력히 규탄한다.  

4.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2. 25)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96.3%에 이르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철저히 배신하여 국익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차기 협상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무기로 삼으려는 미측의 불순한 태도에 대하여 거듭 협상을 구걸하는 한편,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되어 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 2. 28)는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6차 방위비분담협정(2005~2006년)은 2005년 6월 29일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지만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을 감수하고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선타결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고압적 태도에 굴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런 굴종적 태도를 벗어나는 유일한 대안은 협상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5. 이에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에 굴종하지 말고, 우리 국민 혈세 갈취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에도 위배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세계패권전략을 수행하는 군대로 나서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

2020. 3.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