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이른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재천명하라!

1. 2020년 2월 24일, 미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금, 사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의제로 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회담에서의 양국 장관 발언 내용이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2. 그런데 양국 장관의 발언 중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국이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내겠다”( … We will fund our commitments to make sure freedom of navigation … )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정장관의 이러한 발언 내용은 한국이 사드 배치에 이어 전면적으로 미국 편에 가담함으로써 대중 외교적, 군사적 대결을 불사하고 경제적 보복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것이다. 

3. 관련 사실이 KBS 뉴스(2020.3.17.)에 보도되자 그 부정적 파장을 우려한 국방부는 정장관의 관련 발언 사실을 부정함과 동시에 서둘러 미 국방부와 상의해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항행의 자유를 재확인한다.”( … We reaffirm our commitments to make sure freedom of navigation … )로.

4. 그러나 정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국방부의 해명과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사안이 단순히 통역이나 속기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오류나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당장 국가안보와 외교, 국방, 경제의 모든 분야에 너무나도 큰 부담을 안길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5. 한국 국방부의 해명대로 미 국방부가 “아예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 쓴 것이라면 국방부는 미 국방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받아내고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6. 그렇지 않고 정장관이나 다른 수행자가 어떤 식으로든, 비공식·비공개 자리에서든, 미 국방부에 ‘항행의 자유’ 작전에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언질을 주었다면 한국 국방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7. 그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부단히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군 파병과 자금 지원을 요구해 왔으며,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이나 남북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파병과 자금 지원을 할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은 현실화되었다.    

8. 한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파병과 비용 분담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그만큼 깊숙이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 미국의 명분 없는 패권놀음에 편승하는 것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시 냉전을 불러옴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특히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자 국가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9. 이에 국방부가 지난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하라!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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