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고언 -

오늘 우리는 판문점/평양선언이 사문화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한반도가 또다시 극한 대결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67년간이나 지속된 정전체제가 다시 세대를 넘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도대체 우리 민족이 2차대전 이래로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오래되고 첨예한 대결로 점철된 정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민족이 대결과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 연장과 현상 유지를 위해 정전체제를 틀어쥐고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역사적인 싱가포르 성명도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고 북미관계도 장기간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이 험난할수록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의 고삐를 바짝 당겨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다그치고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문재인 정부에 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최초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천명한, 우리 민족의 평화 염원을 담아낸 문건이다. 싱가포르 성명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의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제를 국가와 민족 이익에 맞춰 이행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이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막다른 골목으로 가두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다시 북미대화가 재개될 조짐이 보여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다.  그러나 북미 모두 대화 재개의 문턱을 높여 놓고 있어 대화 재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럴수록 문재인 정부의 주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가장 합리적인 북미대화의 재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맞서 판문점/평양선언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지켜나가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노이 잠정합의안에 의거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영변+α와 ICBM 리스트 제출, 포괄적인 핵개발 계획 신고와 사찰, 모든 핵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의 건설 중단 등 선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하노이 잠정합의안의 폐기를 선언하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체제 보장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하노이 잠정합의안뿐이다. 나아가  하노이 잠정합의안은 싱가포르 성명의 전면 이행의 도약대가 되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체제보장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해 줌으로써 북한의 이해도 미국의 이해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중재안은 영변+α로 미국쪽에 치우쳐 있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할 뿐더러 북한의 호응이 없는 조건에서 미국도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잠정합의안 되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철도 연결로 판문점/평양선언을 전면 이행함으로써 남북대화 복원은 물론 북미대화도 재개시켜야 한다. 남북협력은 본디 민족 내부의 일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본연의 권리에 속하는 사안이다.  판문점/평양선언 전면 이행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함으로써 당장은 미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보복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판문점/평양선언의 전면 이행을 통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편익은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판문점/평양선언 전면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가 넘쳐 나면 한미동맹과 정전협정은 설자리를 잃고 미국의 대북제재와 남한에 대한 제재도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일본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에 동승하기 위해 앞을 다툴 것이며, 제재보다는 투자처 물색에 동분서주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먹는 거, 아픈 거,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와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 영역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얘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은 남북교류협력을 인도적 분야로 한정하고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여전히 미국의 제재의 틀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뜻이어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소심한 행보로 불과 2년 남짓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어떻게 판문점/평양선언의 전면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겠는가!  

여기에 더해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은 사드/패트리엇 성능개량을 통한 주한미군 MD 전력 증강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획책, 방조하고 있어 남북, 북미관계를 파탄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 국방부와 군의 의도대로 한미연합연습까지 재개된다면 남북/북미대화는 완전히 물건너 가고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은 한 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패트리엇 성능개량과 한미연합연습 재개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격화되는 미중 대결과 코로나의 타격 속에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전면화를 통한 공동번영뿐임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판문점/평양선언이 국가와 민족의 생명줄이요 젖줄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판문점/평양 선언의 전면 이행으로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자! 

2020. 7. 2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