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초공세 훈련인 2023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냉전 대결의 산물이자 핵전쟁의 도화선인 확장억제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한 가운데 ‘2023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한미 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3월 3일)에서 이번 연합연습이 “방어적 성격을 띤”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대급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이자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확장억제훈련으로 언제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를 극도의 위험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자유의 방패’는 유엔사 재활성화의 일환으로 영국 특수부대까지 끌어들이는 다국적 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는 한미일 경보훈련도 실시한다. 북한 대응을 빌미로 나토까지 불러들여 사실은 대중 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평가는 정작 제자리걸음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한국을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그 첨병으로 전락시키는 훈련이 될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대급 초공세적 선제공격훈련인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성격은 한 마디로 선제공격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작전계획 5015’와 신작전계획(‘작전계획 2022’)에 따른 것으로, ‘작전계획 5015’ 수립 후 가장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선제공격연습이다. 이번 연합연습의 선제성은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누어 실시되어 온 종전과 달리 방어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격작전 위주로 연습을 한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개념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타격하고, F-35B 등 선제공격전력을 탑재한 항모 강습단과 공격형 핵잠수함 ‘스프링필드’(SSN-761)를 전개해 북한 전략 타깃에 대한 선제공격과 해병대의 상륙을 꾀한다. 한미 해병대 상륙 훈련은 종전의 연대 규모에서 사단 규모로 확대된다고 한다. 또한 이 한미연합 상륙작전 훈련에 영국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코만도 1개 중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연습에 앞서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AC-130J 특수전 지원기의 지원을 받은 한미 특수전 부대가 대북 침투 특수작전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 훈련에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Teak Knife)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에 최초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도 가세한다.
 

나아가 한미는 지난 2월 실시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습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고수하고 있으며 ‘작전계획 5015’도 4D(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istroy)-방어(Defense)) 작전에 따라 북한이 핵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2023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미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대북 핵 선제공격 연습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한미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작전 훈련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2023 자유의 방패’ 연습이 “방어적”이라는 미 국무부와 한미 군 당국의 주장의 기만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한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유엔사의 이른바 재활성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 참전국들의 전력 제공과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개별 파트너십 국가들의 한국, 미국,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통한 전력 제공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전력 제공은 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 견제에 그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유엔사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현실에 토대하고 있다.
 

한국이 2012년, 일본이 2014년에 나토 개별 파트너십에 가입한 후 늦어도 2016년부터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위기를 명분으로 한 영국, 프랑스, 독일군의 한반도 역내외에서의 한국·미군과의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으며, 그 전력도 해군, 공군에서 육군으로까지 다변화되고 있으며, 그 선봉에 영국이 있다.
 

영국군은 2016년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공군과 최초의 ‘무적의 방패’라는 한·미·영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해 북한 군사기지와 지휘부 시설을 겨냥한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헤이 영국 대사는 “북한 위협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아시아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큰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훈련 목적을 밝히는 등 나토의 아태 지역 진출과 대중 견제의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영국은 2017년에도 55명의 특수부대원들을 키리졸브 연합연습에 참여시켰다. 당시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병력을 제공했다. 2021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육군이 인제에서 한국군과 최초로 과학화 전투훈련을 진행했다. 올 1월에도 영국군은 한국 영토·영해에서 한·미군과 특수부대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번 ‘자유의 방패’에도 코만도 정예 특수부대원 40명이 참가한다.
 

프랑스도 2021년도에 강습상륙함 토네흐함(2만 1000t급)을 동북아로 파견해 미일프 연합훈련과 대북 감시 활동을 전개했으며, 2025년까지 아태 지역에 항모 강습단을 배치할 계획이다. 독일도 2021년에 바이에른 호위함을 파견해 대북 감시 활동을 전개했으며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 다자연합공군훈련에 참가했다. 독일은 2022년에도 한국 등 4개국과 ‘래피드 퍼시픽 2022’ 연합공군훈련을 벌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한국 영역에서 진행되는 쌍룡 상륙훈련과 특수전 훈련에 병력을 참가시켰으며, 대북 감시 활동에도 참가해 오고 있다. 이들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은 사세보 해군기지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의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보급과 정비를 받아 왔다.
 

이렇듯 유엔사는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미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북 우위의 전력 구축으로 한반도 군사적 대결과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을 유혹받는다. 실제로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방어작전보다는 공격작전 위주로 전개되고 북한 점령 후 이른바 대북 안정화 작전을 진행하는 것도 대북 점령과 안정화 작전의 주체로서 유엔사의 강화와 크게 연관된다고 하겠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와 동북아 진출은 대만해협 분쟁 시 미국을 좇아 중국과의 교전에 참가하고 중국의 북해 함대 전력 등의 남하를 차단하는 등 동북아 정세를 군사적 대결과 무력충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유엔사 병력 제공국이 북한군과 교전하고 북한 안정화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미 1995년에 갈리 유엔사무총장 등이 밝혔듯이 유엔사는 유엔과는 무관한 미국 지휘체계 하의 한 군사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고 북한군과 교전하며 북한 안정화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더 이상 안보리 결의 84를 비롯해 6·25 전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는 조건에서 지금의 유엔사 병력 제공국들이 한반도 유사시 참전/주둔하고 북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도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이 6·25 참전국이라고 해서 유엔사의 이름으로 병력을 제공하고 참전하며 북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유엔사가 미국의 군사기구가 아니라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유엔의 군사기구라고 해도 한반도 유사시 병력 제공국들의 참전과 북한 안정화 작전 참가는 유엔과의 특별협정 체결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한국과도 별도의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54년에 주일미군과 별도로 유엔사 및 참전국들과 유엔군지위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물론 이것도 현 유엔사의 지위와 성격으로 보아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일과 윤석열 정권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미일은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 한미일 경보훈련을 해왔으며,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도 한미일 경보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은 3국 정상간 합의(2022.11.13.)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MD 작전 분야의 한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3국 간 MD 요격 작전도 이미 물밑에서는 시행되고 있을 것이며, 이의 공개 시행도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나토 국가 군대와 함께 자위대가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등 한국군과 실기동 훈련을 전개하는 것도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쥐어준 데 따라 한일 간 군사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안보토의’(DTT) 개최, 나토 핵기획그룹(NPG)을 연상시키는 미국의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제안 등 한일 간 군사협력을 다방면에서 고도화하기 위한 미일의 기도와 윤석열 정권의 이에 대한 호응으로 한일군사동맹 구축은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도했던 김성한 당시 외교차관과 김태효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현 정권의 안보실장과 차장을 맡고 있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한일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고 한일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 원활화협정(RAA)―병력과 장비 등의 입출입의 상호 편의를 도모―등을 체결하여 한일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욱일기에 대한 경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시를 앞장서 옹호해 주는 윤석열 정권의 탈역사성과 몰민족성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권이 한일 군사협력 확대와 동맹 구축으로 북한을 압박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봉쇄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복무하고 자유민주세계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오판하며 한일동맹 구축의 마지막 관문을 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북한을 붕괴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역외 진출을 봉쇄, 차단하기 위한 아태 지역 나토 구축과 이의 나토와의 결합으로 지구동맹을 구축하는 데서 빠져 있는 연결고리(missing link)를 결정적으로 이어주게 되며, 이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중러 신냉전 포위망이 완성되는 것이다.
 

한일동맹 구축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유엔군으로 지정된 주일미군을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다. 이때 일본은 ‘일본 내 UN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54.2.19.)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주한미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서 후방 병참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자마 등 7개의 기지를 비롯한 일본 기지 및 시설 이용과 자위대의 한반도에서의 후방 병참지원은 상수로 된다. 남한 안보가 한국전쟁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과 자위대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 강화 움직임은 전·평시 자위대의 역할을 비상히 높일 것이며, 유엔의 집단안보 참여를 결정한 일본 내각 결의에 따라 자위대는 북한과의 교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북한 점령 시 북한 안정화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민족의 운명이 또다시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며 한일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군사동맹까지 체결된다면 한반도에서의 자위대의 임무와 역할이 커지는 정도에 비례해 그 만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다시 한 번 일본에 저당잡히게 된다.
 

이에 우리는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자주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일동맹 구축 기도를 내려 놓을 것을 미국, 일본과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 대북 선제공격 등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아시아경제, 2023.3.4.). 지난해 8월 UFS 연습시 실시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 ‘충족’ 평가(동아일보, 2022.10.28.)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운용능력(FOC)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을 승인함에 따라 기존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LT)을 넘어서 새로 승인된 8개 부록에 의한 평가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됨으로써 전작권 환수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BS, 2023.3.4.). 이는 이번 연합연습 과정에서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는 시작도 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전작권 환수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이번 연합연습 과정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FM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최종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IOC 평가 이후) 3년여 기간 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뉴스 1, 2022.10.31.)이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윤석열 정권은 임기 안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의지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작권이란 본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그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헌법적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더 이상 조건과 능력의 충족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냉전 대결의 산물이자 핵전쟁의 도화선인 확장억제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과 무력사용을 영구히 추방하려는 평화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유엔이 그 위상과 역할을 지켜내지 못한 주된 이유는 바로 확장억제정책에 있다. 구 냉전시대의 극한 대결과 무력충돌도 확장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 냉전시대의 대결을 넘어서는 신 냉전시대의 대결도 확장억제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 냉전시대에도 확장억제정책에 따른 진영 간의 극한 대결로 제3차 대전 직전까지 간 것처럼 미국이 확장억제정책을 계속하는 한 신 냉전시대에도 제3차 대전 발발의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인류는 일상적으로 종말의 위협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 인류 종말의 시작점이 바로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핵선제공격전략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대결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연습하고 북한은 전술핵 사용을 시험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핵대결이 이곳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미위기관리각서 개정과 신작전계획 수립으로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는 임무까지 맡게 되고, 나아가 한미일이 대북 선제공격까지 감행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핵전쟁은 필지의 사실로 된다. 승자도 패자도 없을 한반도 핵전쟁에서 민족의 공멸만 남게 된다.

핵전쟁 발발과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확장억제정책을 연습하는 한미연합연습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핵법령을 폐기하고 핵전력 증강을 중단해야 하며 다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에 있으며, 그 방안은 휴전협정 체결 이래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숙원인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대결을 조장/이용하지 말고 한민족의 숙원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