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친일매국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1. 3·16 한일정상회담은 철두철미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좇아 국가와 민족의 이해를 짓밟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친미/친일매국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2.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착취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면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기시다 정권의 사죄와 반성 요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 요구를 포기한 윤석열 정권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아예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강제징용 배상 포기 뜻을 밝힌 것은 한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절한 요구에 대한 철저한 배반이자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일본 땅에 가서 가해자 일본 총리 앞에서 자국의 헌법정신과 사법 주권을 스스로 짓밟은 망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탄핵사유가 아닐 수 없다.

3. 윤석열 정권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우는 이른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도 절차적 간소화 외에 한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측면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일본 소재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한국 소재의 수요를 잠식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불법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서둘러 취하함으로써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통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이는, 수출 규제 완화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과조차 스스로 포기하였다.

4. 윤석열 정권은 또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복원시켰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 대 북한 대결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협정으로 애초에 체결되지 않았어야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상 남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 정보는 남한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남한 정보는 일본과 주일미군을 방어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 한일 지소미아가 전적으로 일본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일본에게 한국이 제공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데서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남한 안보에 백해무익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3·16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지소미아를 복원시키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 안보를 위한 것이다.

5. 3·16 한일 정상회담의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수상이지만 막후 연출자는 어디까지나 바이든 정권이다. 미국의 역대 정권들은 한국과 일본에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1965) 등 과거사 문제의 봉합과 졸속 처리를 줄곧 종용해 왔다. 한일동맹 구축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동맹체를 구축하는 데서 한일동맹은 빠져 있는 고리(missing link)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안을 “한일 협력의 새장을 여는 역사적 발표”라고 반기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도 3·16 한일 정상회담을 이 고리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한일동맹의 구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패권 야욕을 충실히 뒷받침 해준다.

6. 일본 NHK는 관방 부장관 백브리핑을 인용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으며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백지화된 2015년 위안부 야합을 이행하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 자가 얼마나 한일 과거사 문제를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 윤석열 정권을 얼마나 일본의 입장을 충실히 좇는 정권으로 보는지, 오만방자한 태도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으로,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3·16 한일 정상회담에서 식민지 지배의 원흉이 독도 문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국 대통령실 발표대로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기시다 정권이 윤석열 정권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면전에서 대놓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뜻대로 움직이는 만만한 상대라는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일본 수구세력의 지지를 얻는 한편 윤석열 정권이 해결해야 할 궁극적 친일 과제를 던진 것이다.

7.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산물인 한일 과거사 문제를 덮고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결코 덮어지지도 지워질 수도 없다. 그런데도 미일의 이해를 받들어 진실과 정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치욕적인 3·16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2023년 3월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