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 확대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지지 평통사 논평

1.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철도 민영화 중단! SRT와 KTX 고속철도 통합!" 요구를 내걸고 9월 14일부터 나흘간 한시적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2.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 해소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서행 KTX 운행 및 KTX-SRT 통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특혜 편성으로 SRT 노선을 경전선(창원·전주)·동해선(포항)·전라선(전주·여수)으로 확대해주는 한편 SRT 신규노선에 투입할 고속철도 차량을 기존 SRT 운행(좌석)을 축소해 메우는 이른바 ‘열차 돌려막기’에 나서는 등 KTX-SRT 분리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수서행 KTX를 투입하고 KTX-SRT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면 수서∼부산 고속열차 운행을 축소하지 않고도 전라·동해·경전선에도 더 많은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등 국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3. 국토부는 고속철도를 코레일(KTX)과 SR(SRT)로 쪼개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 시민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철도 민영화다. 'KTX와 SRT의 경쟁체제'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과도기적 정책이며, SRT 운행의 확대는 그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자본과 그들의 마름 노릇을 하는 국토부와 철도 공사 고위 간부(출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철도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KTX와 SRT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주)SR이 SRT를 운영한 지 10년 동안 낭비한 시민 혈세만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4. 철도는 대량수송 능력,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뛰어난 공공성을 갖는 국가 기간 교통망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국민이 값싸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길이며, 국가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반이다. 

5. 나아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이 최우선 사업으로 명시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철도는 끊어진 남북을 잇는 생명줄이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힘줄이며 겨레가 함께 유라시아로 달려가는 번영의 젖줄이다. 우리 겨레 모두가 남북철도 연결의 이익과 편리함을 누리려면 철도의 공공성은 필수적 전제다. 남북철도 연결이 자본의 탐욕을 실현하는 빨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도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6. 이에 우리는 공공철도 확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파업 투쟁 승리를 기원한다. 특히 지난 2021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철도노조와 함께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철도가 끊어진 임진각까지 남북철도잇기 한반도 평화대행진을 벌였던 우리는 철도 공공성을 지킴으로써 장차 남북철도가 이어질 때 그 이익과 편리함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우리 겨레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철도노조가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2023. 9.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