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떤 정부로부터도 군사기밀로 취급될 만한 정보 받은 적 없어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

오늘(1/9)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온 소성리 주민들,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참고인 압수수색을 하여 사드 반대 집회 장소인 소성리 진밭교 원불교 천막, 주민들과 활동가(원불교 교무)의 자택과 회사에 기습 방문해 휴대폰 4대와 노트 2권, 공문서 등을 반출해갔다. 탄핵과 내란 수사 정국 와중에 검찰이 ‘사드 고의 지연’에 대한 억측 수사를 강행하여 이미 수년 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정당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정부로부터도 군사기밀로 취급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 사드 장비, 공사 장비 반입 등은 모두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되었다. 우리는 졸속,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맞서 기나긴 투쟁을 지속해왔을 뿐이다. 소성리 마을회관 길목에서 공권력과 대치하며 밤을 지새웠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로 주민과 연대자들은 오랫동안 고통 받았다.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 수사해야할 것은 정당한 평화운동이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다. 수사해야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다.  

2025년 1월 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 1월 14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