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평통사 제31차 운영위원 총회 결의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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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획책과 외환 유치 기도를 단죄하고
확장억제와 동맹 폐기로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의 전기를 마련하자!
윤석열 정권이 파쇼 통치와 장기집권을 꿈꾸며 친위쿠데타를 획책했다. 민중의 피로써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짓밟고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은 북의 대남 공격을 유도해 친위쿠데타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외환 유치를 기도함으로써 민족 전체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한 도박마저 서슴지 않은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들의 쿠데타는 대부분 미국 추종을 앞세우고 남북 대결을 명분삼아 감행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와 외환 유치 기도도 독재정권들의 반동성을 그대로 빼닮았다.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윤석열은 너무나도 쉽게 정권 위기의 탈출구를 대미/대일 종속과 반북·반중 대결에서 찾았다. 지금도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외환 유치 기도를 단죄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제동을 걸며 내정간섭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으로 북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패권적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이에 순응할 뿐 그 부당성에 맞서는 제도 정치권을 찾아볼 수 없다.
예나 현재나 미국의 패권 유지/확대 수단은 확장억제와 동맹이다. 최근에 미국은 확장억제와 동맹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핵대결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는 2023년, 소위 ‘핵협의 그룹’을 설립하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수립했다. 이 지침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한편, 미군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이른바 CNI(핵・재래식 통합)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CNI를 통해 핵 운반수단의 생존성을 높이고 핵타격의 정밀성을 개선해 그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대북 억제와 위협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적, 전략적 차원의 확장억제 강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재래식 전력 주도의 인도·태평양사(한미연합사)의 대북 작전계획 5015와 2022를 수립했다. 핵전력 주도의 미국 전략사령부의 대북 작전계획 8010-12도 운용되고 있다. 이 계획들은 핵 선제공격을 표방한다.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CNI 시행으로 작전계획 5015와 2022가 8010-12의 하위체계로 상호 연계 운용될, 곧 대북 억제와 작전이 핵전력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 정부 뜻대로 작전계획 2022가 핵작전계획으로 전면 전환되면 한반도 핵대결은 더욱 격화된다.
미국은 트럼프 1기 정권에서 5~7Kt의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하여 2019년 핵잠수함에 실전배치했다. 이들 전술핵무기의 실전배치로 한반도 위기 시, 또는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더 높였다.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에 이들 전술핵무기를 장착하면, 미국의 핵사용 문턱은 한층 더 낮아진다.
북은 2022년 ‘핵법령’을 개정해 방어적 핵교리를 선제적, 공세적 핵교리로 전환했다. 선제공격을 표방한 인도·태평양사의 작전계획 5015와 2022에 맞대응한 것이다. 북 ‘핵법령’ 6조 4항은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은 또한 ‘화산-31’ 등 전술핵무기를 8종류의 운반수단에 장착해 실전배치했다. 무인수중공격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군 등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북미는 선제공격 작전계획 수립과 전술핵의 실전배치로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핵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지구상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첨예한 핵대결을 벌이고 있다.
북미 상호 (확장)억제 강화는 동맹 강화의 필연적 산물이다. 2023년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한 데 이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미일 ‘확장억제 지침’(2024.12)을 채택해 대북중 확장억제를 강화했다. 이에 맞서 2024년 북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동맹관계를 복원했다. 이 조약 4조(전시 군사원조)와 8조(평시 방위능력 강화)는 러시아의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가능성을 내포한다.
바이든 정권이 2024년 수립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해야 한다며 확장억제의 지역화/지구화를 꾀하고 있다.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하면 그 대상이 확대, 중층화되어 핵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핵전력과 핵의존도도 급증한다. 이는 미국 주도 동맹의 지역화/지구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북중러 동맹과 대미 확장억제 강화를 결과한다.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진영 간 동맹과 확장억제가 맞서는 신냉전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정권이 꾀하는 ‘미국형 아이언 돔’이 구축된다면 핵균형이 급격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핵대결이 도래할 것이다. ‘미국형 아이언 돔’ 구축의 일환으로 사드 (레이더) 추가 배치가 강요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언제 제2의 히로시마가 될지 모르는, 인류 종말의 핵아마겟돈의 진원지가 될지 모르는 극한의 핵대결 상태에 있다. 이에 한반도 핵대결 강화의 주범인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단죄는 선결적 과제다. 그런데도 미일은 한국 차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의 반북·반중/친미·친일 정책과 한미일 동맹 강화 노선을 계승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몰빵 외교와 확장억제와 동맹, 대결을 강화해서는 자주·평화·통일·반핵·군축은 없다. 사드 추가 배치를 막을 수도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동북아 공동안보로 자주·평화·통일·반핵·군축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이 길은 보다 크게 열릴 것이다. 이 길로 평통사가 매진하자!
2025년 2월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