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획책 세력 단죄! 확장억제와 핵동맹 폐기!

핵대결 격화와 전쟁위기 조장하는 2025 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북의 전략 및 전술, 전력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다. 이번 연습은 “탄도탄 원점 여러 곳을 식별해 좌표를 따낸 뒤 다양한 화력자산으로 타격하는 새 작전계획을 반영”(OBS, 2025.2.28.)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미가 선제타격하게 될 합동요격지점(JDPI)이 기존 700개에서 북의 전력 증강 상황을 고려하여 대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번 자유방패 연습의 대북 공세성과 민감성, 전쟁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만약 “한미 전략사령부 공동으로 ‘사전 원점 타격’ 훈련을 실시“(문화일보, 2025.3.6.)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의 핵사용 징후 시 미국의 핵전략자산과 한국의 재래식자산이 북의 핵시설 등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는 것까지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은 자유방패 연습에 대해 ”위험천만한 계선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략적 억제력 행사의 개선“을 공언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자유방패연습과 이에 대한 북의 맞대응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게 된다.

더욱이 이번 자유방패연습은 계엄 이전부터 북의 대남 공격을 유도해 친위쿠데타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던 윤석열의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이라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전쟁으로 비화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며칠 전 발생한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에서의 전투기 오폭 사건도 휴전선에서 불과 35k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북에 대한 오폭으로 되었을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다. 이미 극단적 핵대결이 벌어지는 한반도에서 최근의 정세와 사건은 전쟁획책세력의 도발이나 우발적 사건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비화되고 민족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핵대결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 전체의 생명을 저당 잡는 2025 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핵대결과 전쟁의 도화선,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작전계획 2022 폐기하고 자유방패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억제를 명분으로 한 그 어떤 위협도, 적대국의 임박한 공격을 명분으로 한 그 어떤 선제공격도 불법이다. 핵위협은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핵위협을 금지한 핵무기금지조약(TPNW) 1조 4항 위반이며,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 선제공격은, 재래식 공격이든 핵공격이든, 적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에 자위권(방어적 무력사용)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이자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대북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전략핵사용을 전제한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은 불법이며 이에 의거해 수립된 작전계획 2022와 이를 연습하기 위한 자유방패 연습도 함께 불법이다.

한미는 2023년 ‘핵협의그룹’을 설립하고 2024년 미군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CNI)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CNI를 통해 핵 운반수단의 생존성을 높이고 핵타격의 정밀성을 개선해 그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대북 억제와 위협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CNI의 시행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2022를 미 전략사령부의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체계로 위치 지우고 두 작전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운용될 가능성을 더 높였다. 그만큼 대북 억제와 작전이 핵전력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연습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한미 공군부대간 공중전력의 상호 전개’도 한미 공군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작전적, 전술적 생존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의 증강된 핵능력과 다양해 진 투발수단 등을 고려할 때 신작전계획 2022에서 한미가 선제타격하게 될 합동요격지점은 기존 700개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위기 발생 시 한미의 대대적인 대북 선제타격으로 위기가 전면전으로 급격히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W76-2, B61-12 등 5~7킬로톤의 저위력 핵탄두를 핵잠수함과 F-35 등에 실전배치했고, 이는 한반도 위기 시, 또는 전쟁 초기부터 미국의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된다.

북은 한미의 대북 선제공격적 전략과 작전계획에 맞대응하며 2022년 ‘핵법령’에서 선제적, 공세적 핵교리를 채택하고 ‘핵법령’ 6조 4항에서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화산-31’ 등 전술핵무기를 8종류의 운반수단에 장착해 실전배치함으로써 한반도 위기시, 또는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듯 북미는 선제공격 작전계획 수립과 전술핵의 실전배치로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핵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지구상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첨예한 핵대결을 벌이고 있다. 북의 핵사용 임박 시 한미가 선제타격을 시도할 경우 북은 더 빨리 핵사용에 나설 수 있으며, 혹은 그 역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결과는 민족의 공멸뿐이다.

한편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의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대북 작전이 핵전력 위주로 전개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핵무기를 보유, 운용해 보지 않은 한국군이 전작권 환수 조건인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한국을 미일 방어와 대중 핵공격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지 말라!

2024년 바이든 정권이 수립한 미국의 ‘핵무기 운용 전략’은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지역화/지구화를 꾀하고 있다.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하려면 그 대상이 확대, 중층화될 수밖에 없고 동맹국의 자산까지 통합 운용해야 하므로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핵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핵전력과 핵의존도도 급증한다. 만약 트럼프 2기 정권이 꾀하는 ‘미국형 아이언 돔’이 구축된다면 핵균형이 급격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핵대결이 도래할 것이다. ‘미국형 아이언 돔’(골든 돔)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드 (레이더) 추가 배치가 강요될 수도 있다.

사드는 2023년 말부터 가동된 한미일 간 ‘북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통해 한미일이 보유한 지상 미사일 탐지체계 중 가장 빠르고 정밀한 북핵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함으로써 미일 방어에 기여한다. 이번 자유방패 연습에서 주한미 우주군 주도로 시행되는 ‘폴라리스 해머-코리아 2단계’ 훈련도 우주로부터 북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를 사전 식별하는 훈련으로 미일을 방어해주기 위한 훈련이다. 남북간 거리가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북의 대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미당국이 아무리 빨리 탐지 식별한다고 해도 이를 요격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드 정보든, 우주 정보든 한국 방어에 사용하기 어렵다. 나아가 한국배치 사드와 한반도 우주작전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대일, 대미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여 무력화하는 작전에 기여하게 된다. 더구나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되는 것과 함께 한국 전략사령부가 미 전략사령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한국군과 그 자산이 미국의 대중 공격에도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한국이 공격과 방어 양 측면에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 러를 겨냥한 인도태평양지역 다국적 연습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는 속에 푸틴 러 대통령이 “우리는 (북러)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되겠는가?”(연합뉴스, 2024.11.8.)라며 향후 북러 연합연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중러 연합연습의 강화와 함께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진영간 대규모 연합연습, 곧 서로를 겨냥한 무력위협이 더욱 빈번하고 공세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한미당국의 확장억제 강화 및 연합연습 확대는 한반도 대결과 무력충돌이 동북아와 전세계 핵대결과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실로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험주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세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넣는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지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2025 자유방패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여한다. 북의 전력을 압도하는 한미의 군사력에 더해 한국전쟁 참전국도 아닌 독일까지 유엔사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나토군의 전력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미의 전력과 나토군의 전력을 한데 모아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한미연합연습을 사실상 중국 포위 봉쇄용으로 삼으려는 한미당국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매스텔러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관이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군과 한반도에서 벌이는 자유방패, 을지자유방패를 보면서 다자화를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SBS, 2024.10.31.)고 한 것도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을 다국적 연습으로, 즉 북중러를 겨냥한 연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는 미국의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잠재적 역할을 예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의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이를 대북·대중 전쟁수행기구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다.

미국의 대 북중러 대결전략의 핵심이 한일관계를 군사동맹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공약을 통해 사실상 한미일 동맹 구축의 첫 발을 뗀 후 한미일의 군사협력과 제도화는 한미일 훈련의 제도화, 한미일 안보협력프레임워크 체결, 한미일 사무국 신설 등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한일관계도 방위조약만 체결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동맹 구축으로 내닫고 있다.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2024.9.6.)한 것도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후 콜비 국방부 차관 후보자 등이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을 시사(2025.3.4.)하기는 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국방예산과 군사력을 증강하여 대중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전략구상은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한일동맹 구축을 다그칠 수도 있다. 트럼프 정권이 미 군함의 정비·수선·창정비(MRO)에 한국의 조선업을 참여시키려는 것도 그 비용의 불법 부당한 한국 전가를 노리는 것이자 인도태평양지역 권역별정비거점 구축(RSF)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군수지원협력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한반도 유사시, 대만 유사시 한일군대의 협력과 자국민 피난을 구실로 한 자위대의 남한 상륙과 대북 침탈을 용인할 한일 ACSA 체결이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일 ACSA 체결은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의 마지막 퍼즐을 꿰는 셈이며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오커스, 쿼드,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군사적 네트워크로 묶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군사동맹 결성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대결의 만성화로 신냉전 대결이 더욱 고착되는 것은 이미 현실로 되고 있으며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더욱 높이게 된다. 한미동맹의 한미일동맹 및 인도·태평양동맹으로 발전과 나토와의 결합은 한국군이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분쟁에 무력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분쟁을 지역적/지구적 분쟁화하고 역으로 지역적/지구적 분쟁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무동맹이든 다자동맹이든 동맹이 강화되는 만큼 일국의 국민과 지역 국가들의 주민, 전세계 인류의 생명과 자산을 더욱 크게 위협하게 된다.

한반도의 무력분쟁이 인류 종말의 핵 아마겟돈의 진원지로 될지 모르는 극한의 핵대결 상태에서 전쟁획책세력에 대한 단죄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를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며 비호하고 한미일 동맹 구축을 정당화하며 윤석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단죄 노력을 견제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속내야말로 한반도 민중들이나 인류 전체의 생존은 아랑곳 않는 미국 우선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반도 전체 민중의 생명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은 즉각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라도 빨리 환수받아야 한다. 평시부터 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기며 끝내 전쟁을 초래하는 억제정책과 동맹 추구는 안보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동북아 공동안보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자.

2025년 3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