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고 끝내는 핵전쟁을 불러올

불법적인 을지자유방패(UFS)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 폐기하라!

오늘부터 2025 을지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다. “기존에 계획된 4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 중 20여 건을 9월로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연합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과 미측 인원과 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한다(‘2025 UFS 한미공동 브리핑’, 2025.8.7)고 한다. 특히 올해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중국 위협과 최초로 러시아 위협을 상정하여 진행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영국 등 나토 국가들 전력까지 끌어들인 유엔사를 이번 연습에도 참가시켜 대북·중·러 위협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최초로 뉴질랜드(나토 파트너십 국가) 병력까지 가세한다고 한다.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이 한미와 북과의 대결을 넘어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대결을 상정하고 있고, 그 결과 언제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연습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과 세계인의 생명과 자산, 문명을 담보로 한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분단 이래 한미연합연습 중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의 바로미터였다. 이재명 정권도 올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분산 시행함으로써 대북 공세성을 완화시켜 남북 관계 복원에 기여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9월로 미뤄진 훈련이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비행장 방호훈련” 등 소규모 방어훈련뿐으로, 그 밖의 훈련들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됨으로써 대북 공세성이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2023년 연합연습을 약 2.4배(300여회), 야외기동훈련을 약 1.3배(1,100여회)로 대폭 늘렸다. 지난 3월 실시된 자유방패연습도 야외기동훈련이 전년 10건 대비 16건으로 늘어났다(중앙일보, 2025.8.7.). 무엇보다도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작전계획 5022’에 기반해 북이 핵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초공세적인 연습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복원을 기대했다면 최소한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훈련 횟수와 규모를 줄이고 공세성을 제거해야 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분산 시행에 그침으로써 “한·미 훈련도 …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통일부의 바람은 공허한 말이 되고 말았다. 북이 노광철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직접적 군사적 도발이자 … 진정한 위협”이라고 비난한 데서 보듯이 분산 시행 효과는 없다. 만약 연합연습을 강화하려는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장이 관철되어 올 을지자유방패 연습이 축소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한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대결에 골몰하지 말고 을지자유방패 연습의 즉각 중단과 폐기로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을지자유방패 연습처럼 초공세적인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불법임을 다시 지적해 둔다.

올 을지자유방패 연습의 특징은 대북보다는 대중러 대응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이에 대한 한국군 지원 및 역외 미군의 주한미군, 한국군 기지의 자유로운 사용, 이를 전제로 한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대중·러군 감시, 차단 훈련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드러난 중러 군사협력에 대비한 능력을 이번 을지자유방패 연습에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8월 초 동해에서 실시된 중러 ‘해상연합-2025’ 연습을 가리켜 “두 나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나토 국가 등 19개국이 참가한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습을 참관하고 호주군과 함께 강제진입작전을 연습한 한국군 해병대를 격려했다. 한·호주군이 진행한 강제진입작전이 북과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단정하지 못할 것이다. 북이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습에 대해 “지극히 도발적”이었다고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발동 요건을 대한민국 방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위반이다. 한편 중러 해상연합은 연 1회 실시하고, 10척 미만의 함정과 30대 안팎의 항공기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1년 365일을 양자, 3자, 다자 훈련에 골몰하는 한미일호 및 나토 국가들 간 연합연습과는 횟수와 규모에서 비할 바가 못 된다. 북중, 북러는 양자 정례 연합연습도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가 중러 해상연합연습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한미일호 등의 연합연습을 북·중·러가 얼마큼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미, 한미일 등 연합연습도 중러 연습 이하로 그 횟수와 규모, 공세성을 대폭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유엔사를 소위 재활성화 해 여기에 나토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을 끌어들임으로써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은 의회 청문회(2025.4.11)에서 유엔사를 동맹국들과 협력해 지역 방위 태세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를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서, 대중·러 전쟁수행기구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과도하고 넘치는 대북 전력을 갖춘 상황에서 나토 국가와 파트너십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으로 유엔사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러 견제 이외에 달리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 올해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앞두고도 동해에서 한영연합 공군훈련이 진행(8.4)되었으며, 9월에는 영국 항공모함이 방한해 우리 영해에서 해상 항공력 시범을 실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방어와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해서 결성된 유엔사가 미국의 전쟁수행기구로 전락하여 한반도와 역외에서 대결과 전쟁을 꾀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휴전협정 체결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84(1950.7.7)를 근거로 한 유엔사 강화라는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총회 결의(1976)에 따라 유엔사를 즉각 해체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가장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확장억제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북의 핵보유를 가져와 전면적인 한반도 핵대결로 확대재생산되었다. 그 끝이 민족공멸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민족공멸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동시에 북도 대한·미 억제정책을 폐기하는 데 있다.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전면 폐기하라!

2025년 8월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