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유지를 위해 국제법을 유린하며 
베네수엘라를 침략하고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트럼프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1.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해상 봉쇄하며 민간인 선박을 나포, 격침하고 민간인들을 살해까지 한 데 이어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베네수엘라를 끝내 불법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도 모자라 트럼프 정권은 향후 베네수엘라를 점령해, 식민 통치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공언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유지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제법을 짓밟고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을 유린하며,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시대역행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을 납치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도 삼간다.”는 유엔헌장 2조 4항을 난폭하게 유린한 것이다. 또한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 원칙의 존중(1조 2항)과 주권 평등의 원칙(2조 1항),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2조 3항), 내정불간섭 원칙(2조 7항) 등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정치적 독립이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천명한 1970년 유엔총회의 ‘우호관계선언’(결의 2625(XXV))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우호관계선언’의 관련 조항은 관습국제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 정권의 베네수엘라 봉쇄와 침공은 1974년 유엔총회의 ‘침략정의결의’(3314(XXIX))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 결의는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 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한 … 무력 행사”(1조), “a. 병력에 의한 타국 영토 침공 혹은 공격, 그 결과로서 발생한 군사점령, b. 병력에 의한 타국 영토 폭격, 기타 무기 사용, c. 병력에 의한 타국 항구 또는 연안 봉쇄”(3조) 등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권은 부정하지만 미국도 그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관습국제법상 면책특권을 향유한다. 한편 트럼프 정권의 베네수엘라 점령과 정권 교체는 1899/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에 반한다. 이 규칙 제43조는 “… 점령군은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절대적인 지장’이란 안보나 인도·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베네수엘라 상황은 국내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권의 베네수엘라 점령과 정권 교체는 아무런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행위로, 미국에 의한 정권 교체는 불법 점령에 이은 또 하나의 불법이 된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마두로 대통령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베네수엘라 현행법에 근거한 로드리게스 대통령 직무대행을 받아들여만 한다.      

3.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이유는, 알려진 대로, 석유 이권과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을 투입할 것”이라며 “미국은 그 수익의 일부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 형태로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스 1, 2026.1.4). 트럼프 정권의 베네수엘라 침략이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 트럼프 정권의 국가안보전략(NSS, 2025.12)은 “우리는 비서반구 경쟁자들이 우리 서반구에서 군사력이나 기타 위협 능력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거래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과 이의 정치·군사 협력으로의 발전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트럼프 정권의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단지 경제적 약탈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강화와 닿아 있으며,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 정복과 친미정권 수립으로 이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를 명실상부한(?) 미국의 뒷마당으로 만드려는 계산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깃으로 중남미의 반미정권인 콜롬비아와 쿠바 정권을 지목한 것도 이와 같은 서반구에서의 미중 간 패권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추가 공격은 물론이고 점령과 통치 등 그 어떤 주권, 영토 침탈과 내정간섭도 반대한다. 베네수엘라 내정 문제는 그 나라 민중의 손에 맡겨야 한다. 이에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본국으로 송환하고 베네수엘라 봉쇄를 해제하고 인근 해역에 배치한 미 군사력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이란 핵시설 폭격에 이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민간선박 격침, 민간인 생존자 살해, 해상 봉쇄, 침략 등 미국의 반복되는 불법적 반인도적, 반인권적 무력행사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이행한 관료들을 침략범죄와 전쟁범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트럼프 정권의 야만적이고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단죄에 적극 나서기를 희망한다. 그래야만 힘이 곧 정의라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국제법을 무력화하는 야만의 시대로의 퇴행을 막고 이곳 한반도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패권 야욕이 불법적인 무력행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1월 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