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에 대한 평통사 논평

힘의 우위를 앞세워 세계 곳곳에서 대결과 침략을 일삼고

한국을 미 본토 방어와 대중 전력투사 및 봉쇄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단호히 거부한다!

1. 미 트럼프 정권은 1월 24일, 미국 본토 및 서반구 방어와 대중 억제에 중심을 둔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다. 이는 ‘힘의 우위’의 ‘세력균형’에 기반한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정책하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대결과 침략을 일삼고 패권을 추구하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핵대결장으로, 특히 한국을 미국 본토 방어와 대중 전력투사 및 봉쇄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단호히 거부한다.

1-1.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를 ‘힘의 우위’의 ‘세력균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은 ‘전쟁을 통한 평화’ 정책의 다른 말로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포기한다.”는 부전조약(1928) 1조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하고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3항과 4항에 반하는 불법으로, 부전조약과 유엔헌장 채택 이전이나 통용될 수 있었던 시대역행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불법이자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그 기조부터 철회해야 한다. ‘힘의 우위’의 ‘세력균형’ 정책도 전쟁이 합법이던 시대에 국가 간 이합집산으로 전쟁을 추구해 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의 전신으로, 유엔헌장하에서 동맹으로 재생되어 대결과 침략의 수단이 되어 온 시대역행적인 정책으로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1-2.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특히 서반구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먼로주의(1823)와 루스벨트 보칙(1904)을 계승한 이른바 트럼프 보칙(corollary)을 기조로 삼고 있다. 유럽의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간섭과 재식민지화를 견제하기 위한 먼로주의는 루스벨트 보칙을 따라 1,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도미니카, 쿠바, 니카라과, 아이티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군정 실시라는 침공으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과테말라, 쿠바, 도미니카, 그레나다, 볼리비아, 니카라과, 파나마, 아이티 침공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무력간섭과 침공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트럼프 보칙은 최근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파나마, 쿠바 침공도 예상되는바 중남미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 평화, 그리고 국제법이 실로 풍전등화다. 나아가 트럼프 보칙은 이란 침공에 이어, 심지어 유럽의 그린란드의 주권과 영토 침탈을 겨냥할 정도로 이제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남미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제국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2.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미 본토 및 서반구 방어에 이어 대중국 억제와 제1도련선에서의 거부적 방어 구축,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동맹국들이 “거부적 방어” 방식의 집단방위에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 세력균형에서 ‘힘의 우위’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체제 전복 등 대중 대결을 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미국 동맹국들을 지배하지 않고, “미국에 유리하나 중국도 수용 가능하며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위 ‘괜찮은 평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2-1.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 내로 봉쇄하며, 이를 강화해 가겠다는 것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의 대중 억제와 제1도련선 봉쇄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자, 여기에 동맹국들을 가세시켜 이전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중 ‘힘의 우위’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억제란 힘을 앞세운 위협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이며, 거부적 방어란 억제가 실패했을 때 선제공격을 비롯한 무력으로 응징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주겠다는 전쟁 불사를 함의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결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국을 겨냥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공할 만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힘의 대결이 극단과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2.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이른바 ‘괜찮은 평화’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제1도련선 내에서 과거 미소 간 제로섬 대결을 벌였던 극한 대결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트럼프 국방전략의 또 하나의 결론으로 “(중국에게) 올리브 가지를 내밀 준비도 하겠다”는 것으로 대중 유화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취지다.

2-3.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말하는 소위 ‘괜찮은 평화’란 미국의 대중 ‘힘의 우위’와, 따라서 현재의 미국의 패권 우위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속에서 중국은 2인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하며 미국의 제1도련선 봉쇄를 받아들이고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지배 기도도 포기하라는 것이다. 적어도 외형적인 수적 힘의 균형―당시 핵전력에서 미국은 대소 질적 우위를 누리고 있었음―에 기초한 1970년대 미소 간 데탕트보다도 훨씬 더 대미 열세인 ‘괜찮은 평화’에 자족하라는 것이다. 국방전략은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에게 대미 ‘굴욕’을 감수하라는 의미다.

2-4.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에 한편으로는 칼을, 다른 한편으로는 올리브 가지를 제공한다고 하나, 주권 평등의 원칙을 부정하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의 올리브 가지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대결은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가공할 만한 칼”이 중국의 군사력과 충돌하는 역대 최악의 대결로 치달을 개연성이 한층 커졌다.

2-5.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고립주의로 평가했던 것처럼 국방전략도 고립주의라고 진단한다면 이는 틀렸다. 트럼프 보칙은 고립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대외 무력간섭과 침공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국방전략은 트럼프 보칙은 “고립주의가 아니며”, 해외에서 “집중된 개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북의 군사력이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재래식 전력의 상당수는 노후화되고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그러나 핵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정밀성도 개선되어 미 본토에 대한 명백한 현존 위협과 공격 위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하에 대북 억제에서 1차적 책임을 맡을 역량이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에 맞게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력 태세를 갱신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1. 남이 북의 위협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과 북 핵전력이 명백한 대미 현존 위협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중 몇 안 되는 진실 중 하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객관 사실을 반영한 남북 전력 평가에 따라 대북 방어 능력도 의지도 있는 한국에 작전통제권부터 즉각 반환해야 할 것이다.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이에 따른 한미 군 당국 간 작전통제권 환수 3단계 평가 및 검증 절차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이라는 기득권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는 일부 한미동맹세력들의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3-2.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평시 확장억제 제공과 전시 대북 핵 및 특수 작전 등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전략과 전력의 중추를 계속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존 전력과 잠재적 전쟁수행능력은 한국군이 핵전력을 포함한 북 전력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핵심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3. 이에 국방전략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할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력 태세 갱신”에서 주한미군은 전면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의 현 안보 환경에 부합한다.

3-4.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은 한국의 대중 전진기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일군사동맹 구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대 중국 간 분쟁 발발과 한국이 중국의 군사 공격 대상으로 될 가능성을 높인다.

3-5. 나아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은 한국에 사드 레이더 추가 배치와 이에 연동한 이지스 구축함의 동서해 상시 배치 요구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과 북의 ICBM 조기 탐지와 요격을 위한 것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 구축의 일환이다. 트럼프의 국방전략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한미 간 대북 방어 임무의 조정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줄이고 잔류 미군의 임무를 대중 견제로 전환해 SM-3 요격미사일 장착 이지스함 등 일부 한국군 전력과 함께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와 방어라는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6.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용인하는 한 자주국방이란 공염불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이 대중 전진기지로 되고, 주한미군과 일부 한국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며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어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중국의 군사 표적으로 될 수 있는 자주국방을 과연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3-7. 그러나 우리의 주장대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며 한국군이 방어전략으로 선회해 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을 폐기한다면 북이 정치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큰 핵을 계속 보유할 리 없다. 이에 북은 다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전세계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로 된다.

3-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의 국방전략을 배척해야 할 국가적, 국민적 이유는 너무나 긴박하고 절실하다.

4.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미국이 여러 전구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대규모 전쟁—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제3차 세계대전’—에 말려들 위험 증가에 직면했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져 ‘힘을 통한 평화’를 회복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4-1.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은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비화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역할을 내세우기 위한 과장된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국방전략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나토는 경제 규모, 인구, 그리고 그에 따른 잠재적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해 “모스크바가 유럽 패권을 노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89년 동독 몰락 이후 구유고를 거쳐 조지아, 우크라이나에 이른 나토의 동진이 없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불법이지만―도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이 제한전쟁을 넘어 유럽 침공과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4-2.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제1도련선에서의 대중 억제와 봉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군사적, 경제적 대국 간 직접 무력충돌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일본과 같은 군사적, 경제적 강국이 직접 개입하고 일본보다 훨씬 공세적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안분쟁이 제한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오히려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길은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힘의 우위’ 정책을 폐기하고 대중 대결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이른바 미러 간, 미중 간 전략안정을 무너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 야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골든 돔’ 구축을 중단해야 한다.

4-3. 확장억제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초공세적 대북 작전계획과 한미연합연습 폐기로부터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발판으로 동북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1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