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완수와 자주·평화·통일로 나아가자!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  

인류가 전쟁의 고통을 줄이고자 최초로 합의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선언’(1868년)은 첫머리에서 “문명의 발전은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의 퇴보는 전쟁의 참화를 최대로 키우기 위해 핵무기라는 인류의 야만을 만들어 냈다. 그 사용 결과 81년 전 히로시마·나가사키 핵참화는 인류의 이성과 양심에 다시는 핵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다. 이 교훈이야말로 핵무기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인류 이성과 양심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십 수차례나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며 인류 이성과 양심의 마지막 보루에 도전해 왔다. 인류가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던 쿠바 위기를 둘러싼 미소 간 핵전쟁 위기는 미국이 핵무기 국가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여실히 입증해 주었다. 쿠바 위기 못지않게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았던 6.25 전쟁, 대만 해협 위기, 베트남 전쟁 등에서도 국제법을 짓밟는 미국이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정치·군사적 명분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 이성과 양심, 국제공동체 정의를 결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인류 이성의 마지막 보루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땅에 있다. 다름 아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 참모들이다. 그는 이른바 ‘The East-Up Map(한반도 동쪽을 위로 한 지도)’상의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심축이며, 일본, 필리핀과 전략적 삼각축을 구축해 중·러를 압박함으로써 전략적·작전적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한-일-필리핀 간 ‘킬 웹’을 구축해 한-일-필리핀 3각 동맹 구축과 운영의 기반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브런슨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가 갖는 지리상의 대중·러 공세적 위치를 부각시켜 주한미군을 대중·러 공세전력으로 성격 규정함으로써 미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맞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꾀하는 한편 대중·러 공세전력에 맞게 주한미군 전력을 보강하자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한-미-일-필리핀 지역 동맹 구축으로 주한, 주일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확대 보장하고, 한국군, 일본군의 직접 개입과 군수지원 등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일본이 이재명 정권에게 한일 ACSA(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 것도 이미 체결된 일-필리핀 ACSA(2026.1.15)와 연결해 한-일-필리핀 ACSA 연동으로 양안분쟁에 참전하는 미-한-일-필리핀 간 군수지원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편 ‘킬 웹’은 북-중-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태평양 미군과 미국을 방어하고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미-한-일-필리핀 전력에 공세 및 방어 표적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 4D(탐지-교란-파괴-방어)를 한-일-필리핀 3국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브런스의 주장은 ‘가장 날카롭고 가공할 칼’을 갖겠다는 미 국방부의 기존 대중 정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된다.
 

미국의 대중·러 핵대결 정책에 맞서 북·중·러도 북·러/북·중 동맹과 중·러 관계 및 군사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은 지난 5월 헌법을 개정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을 삭제했다. 또한 헌법에 핵무기 고도화와 억제를 명시함으로써 핵법령과 함께 핵‘위협을 통한 억제’를 제도화했다. 지난달에는 북·러동맹조약을 “전략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라고 칭한 데 이어, 최초로 북·러 5개년(2027~2031) 군사협력계획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도 지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중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교류”를 언급함으로써 북·중 군사협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러도 올 5월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전략적 버팀목’으로 규정하고, 군사분야 신뢰 심화와 연합훈련 확대, 북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중·러는 현 시기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북과 북의 핵무기를 대미 핵대결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일과 북중러가 핵-확장억제-군사협력-동맹 강화로 핵대결을 격화시킨다면 1945년 핵참화 이래 핵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이곳 한반도와 대만에서 핵참화를 막아 온 마지막 보루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핵보유는 필히 핵사용을 낳는다.  

 우리는 한반도 핵대결의 원인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핵패권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미국과 다를 바 없이 핵‘위협을 통한 억제’ 정책을 펴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에 한반도 핵대결을 해소하는 길은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고 북도 대미 핵억제정책을 폐기하는 데 있다.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고 북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면, 또한 이를 북미 불가침조약으로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필연코 달성된다. 나아가 한미, 미일 동맹을 해체하면 항구적 평화가 보장되고 북이 핵무기를 보유, 사용할 이유도 근원적으로 사라진다. 중·러는 ‘선린우호협력조약’(2001)에서 비동맹, 비대결, 3국 비겨냥 원칙을 천명했다. 북중, 북러동맹은 비동맹, 비대결 원칙에 반한다. 동맹과 대결로는 결코 남북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안보딜레마를 가중시킬 뿐이다. 북은 핵동맹과 억제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 왔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그 힘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부정한다고 해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대결과 핵없는 한반도는 자주, 평화통일과 핵 없는 세상의 견인차이며, 민족과 인류를 절멸의 위기에서 구하고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다. 남·북·미·일·중·러 당국자들이 민족과 인류 구원의 길을 가도록 ‘빛의 혁명’ 정신을 따라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 서울 민중법정은 바로 이 길을 밝혀 줄 국제 집단지성의 발현이다. 서울 민중법정 성사에 온 힘을 다하자.
 

2026년 7월 25일 제19차 평화홀씨 한마당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