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7]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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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북한 붕괴유도 노리는 대북 제재·압박 정책 중단하라!
안보 위협, 경제 타격 초래할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2월 17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안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붕괴유도 노리는 대북 제재·압박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 날 국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직후 청와대 고위 인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것은 한미당국이 공조하여 북한 붕괴를 포함한 북의 굴복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군사적·경제적 제재와 압박은 결코 북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결의 악순환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한미당국은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 데 이어 17일엔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F-22 스텔스 전투기 4대를 한반도에 전개한다. 또한 이라크전 등에서 적 지휘부 암살을 담당해 온 미군 특수부대를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시켜 ‘적지 침투 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미 당국의 북 붕괴 유도를 위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3월 7일부터 최첨단 무장력과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북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된다.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을 붕괴시키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조건 상 불가능하며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 명분만 제공해주고 한반도 핵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왔다. 2016년 들어 진행되고 있는 한미당국의 초 공세적 전력 전개와 훈련 등은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2013년 봄의 한반도 전쟁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미당국은 또한 북 정권 붕괴를 위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도 최대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 방위적 제재 강화, ▲북한 광물 거래 제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고 말았다.
한미당국이 북한 붕괴까지 겨냥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고립상태에서 자생력과 내구성을 키워온 북한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결정적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미당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과의 에너지 수출입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그들이 쓸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다.
한미당국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제재와 압박은 북핵 미사일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도외시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북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당사국들이 재판장과 피고의 지위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및 비핵화를 북미양국을 비롯한 관련당사국들에 요구한다. 우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북한 붕괴 유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안보 위협, 경제 타격 초래할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서는 한국 사드 배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평택, 군산, 대구(왜관) 등 배치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2월 말 공동실무단 가동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면 사드 배치는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조기에 탐지하여 이를 요격하려는 데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핵억제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미중 간 전략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동북아에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키고 무한 핵군비 경쟁을 불러올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가시화함에 따라, 우리가 우려한 대로 중국의 반발과 경고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직접 “사드 배치 논의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대륙 한복판까지 이르러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직접 해를 끼친다”며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국면을 틈타 중국의 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급기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6일 논평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 사회는 그에 맞춰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늘려 강력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잃고 대국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둑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D 전문가인 미국의 포스톨 교수는 한반도 사드는 사실상 미 MD의 부속물로서,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화 되면 경제적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00년 중국과의 마늘분쟁 때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훨씬 심각하고 그 때에 비해 교역이나 방문객 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난 조건에서 중국과의 분쟁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부지 제공뿐 아니라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운영비 부담, 주민 건강과 생활안전 위협 등도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6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