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과 민족공멸 불러올 ‘4D 작전개념’을 폐기하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사드 한국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9일 개최된다. 한미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골자로 하는 4D 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구체화하고 사드 한국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속 조치 등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은 한결같이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대북 봉쇄와 대중 포위를 강화하려는 미일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한국을 복무시키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군비증강과 핵대결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와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처음으로 연습에 실제 적용된 ‘4D 작전개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으로, “방어 개념을 넘어선 공격적인 개념”(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다. 이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하게 되며,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초공세적이고, 도발적이며, 호전적 개념이다. 따라서 ‘4D 작전개념’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한반도를 상시적인 핵전쟁 위험에 빠져들게 한다.

더욱이 북한이 중거리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이어 ICBM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SLBM의 개발에도 진전을 보이면서 선제공격이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그 동안의 자신의 주장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해 가고 있다. 만약 북한이 수년 내에 SLBM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북한의 지휘부와 보복 핵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일 당국의 소위 대북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이라는 것을 북한도 적어도 남한과 일본을 상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4D 작전개념’은 민족의 공존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삼아 ‘4D 작전’ 강화를 내세우며 사드 한국 배치와 이를 통한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겠다는 ‘4D 작전’과는 거의 무관한 무기체계다. 사드 레이더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며,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보다는 주한미군 등을 겨냥한 중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로써 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의 대미 최소억제력을 무력화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균형을 미국의 일방적 우위로 전변시키고 동북아 지역안정도 중국 열세로 고착시키는 동북아 안정의 파괴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로 되어 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경고가 최근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3월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러시아도 한국에 “미국의 MD(사드)를 받아들인 나라는 자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 한국 배치를 “북한으로부터 오는 실질적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비대칭적으로 증강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중·러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응해 ‘상공 안전-2016’이라는 미사일방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는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응한 중러 연합 해상훈련을 공중, 우주로까지 확장시키면서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확장, 심화시키고 있다.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과 군사력 강화, 이에 대한 중·러의 대응 훈련이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과 대결을 가속화하여 동북아 신냉전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대북 선제공격과 북핵 탈취 및 대북 핵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계획 5015’와 ‘4D 작전개념’이 유지되는 한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없다. 대북 MD 작전과 핵전쟁을 한국군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작전계획 5015와 4D 작전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오바마-박근혜 정권의 합의(2014. 10. 24)는 결코 이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더욱이 전쟁법 발효로 일본군의 평시, 전시 한반도 진출을 위한 일본 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과 상륙을 보장해 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계속 집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 등을 체결해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군은 하위 동맹자로서 일본군의 전술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4D 작전개념’과 ‘작전계획 5015’를 즉각 폐기하고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함으로써 미일 등의 패권 다툼으로부터 한반도 핵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지킬 것을 박근혜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