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8]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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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희생시켜 미일을 지켜주려는 한미일 MD 훈련 규탄한다!
동북아의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사드 한국 배치 반대한다!
28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MD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능력을 검증하고, SM-3 미사일의 요격 훈련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 그 동안 한미일이 실시해 오던 MD 훈련을 정보와 작전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한반도 역외에서 미국 C2BMC를 통해 실시간 탐지, 추적 정보를 공유하고 요격 작전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MD 체계 구축을 앞당기고 동북아 MD 체계의 가동의 서막을 여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간 한반도 역내외에서의 MD 훈련 강화와 동북아 MD 구축은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미일을 지켜주려는 것이자 동북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게 된다. 나아가 한미일 MD의 견인차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국을 미일 MD와 동맹의 하위 행위자로 전락시켜 한국을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퍼시픽 드래곤’ 훈련처럼 규수나 제주 해역에서 전개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 MD 훈련은 남한 방어가 아니라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훈련 해역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의 궤도, 고도, 사거리 등과 이를 요격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지스 BMD 체계를 고려한다면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훈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하와이 해역에서의 한미일 MD 훈련도 이 해역을 지날 탄도미사일의 궤도, 고도, 사거리 등과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이지스 BMD 무기체계를 고려한다면 이는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데 초점이 두어지는 훈련임을 알 수 있다. 한일 MD와 동북아 MD 체계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미국 C2BMC에 연동되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정보, 요격 훈련에 동원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 미국이 무기체계를 통합”해야 한다.”(스위프트 미 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함대 사령관, 2016. 6. 17)거나 “한국, 한반도의 미군, 일본, 미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거리의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동안 해왔던 작업을 계속할 필요를 보여 준다.”(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 2016. 6. 22)며 북중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지역 미군과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 MD 구축을 다그치고 있다.
이렇듯 한미일 MD 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전개되든, 미국 인근 해역에서 전개되든 한국 방어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한국을 북중의 표적으로 노출시키고 한국 방어를 방치한 채 미일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군 MD 자산을 동원하는, 철두철미 한국의 안보를 저당잡히고 희생시키는 훈련이며, 한미일 MD 체계는 바로 이를 위해 구축되는 체계다.
한편 스위프트 사령관은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연합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 위협에 대해 하나의 공동 무기체계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일이 MD 무기체계까지 똑같은 무기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게는 사드와 SM-3 요격체계를, 일본에게는 사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자, 특히 한국에게 독자적인 MD 체계(KAMD) 구축과 무기체계(L-SAM)의 생산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군이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가하고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는 것만으로도 한국 MD의 미일 MD의 참가는 이미 실현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연합 MD 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하는 것이 한국이 미 MD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이다.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이번 훈련의 성격으로 보나 미 하와이 C2BMC와 연동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으로 보나 이는 한국 MD가 이미 미국 MD에 깊숙이 끌려 들어와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 MD가 종말 하층 요격체계에서 벗어나 종말 상층 요격과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한 부스트 단계에서 중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탐지, 추적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한국 AMD Cell과 주한미군 TMO Cell이 연동되고 한국군이 사드 체계와 SM-3 요격미사일까지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미 MD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미 MD와 미 주도의 동북아 MD에의 참여를 보다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고, 제한적이나마 ICBM 요격 능력을 가진 SM-3 Block ⅡA와 같은 무기체계를 한국에 양도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MD를 완비하려는 미일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 당국은 이미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14. 10)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 세계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대북중 MD 작전을 미국 MD 자산을 위주로, 미국의 전략적, 작전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미군이 한국 MD 작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 MD 자산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작전에 투입될 개연성이 한층 커진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막아야 하는 이유며, 그 첫 걸음은 한미일 MD 훈련을 중단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막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MD 훈련 중단과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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