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반발 묵살하고 사드 한국 배치 굳히려는

시링 미 미사일방어청장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배치, 운용을 총괄하는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이 방한했다. 그의 이례적인 방한은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링 청장은 사드가 남한 방어에서 갖는 효용성과 전자파의 안전성 등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드가 남한 방어에는 효용성이 없으며, 오로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임은 시링 자신이 이미 밝힌 바 있으며, 미 국방부가 성주 주민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조건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밝힐 내용이란 또 다시 한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려는 시링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한국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당국의 주장과 달리 한국 배치 사드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매우 짧고 산악지형이 70%에 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어려워 탄도미사일 요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미 의회 보고서(2013년, 2015년)와 한국 국방부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이 남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을 하거나 탄두와 가짜 탄두 등을 함께 비행시키면 또한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남한에서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사드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미 국방부가 그 동안 밝혀 온 MD 효용성에 관한 주장들 속에서 이미 충분히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 미 국방부는 더 이상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MD와 사드가 한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

사드 한국 배치의 핵심은 레이더에 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기회를 늘려 주고 그 성공률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배치 사드는 진짜탄두와 가짜탄두를 식별해 낼 수 있어 요격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이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함으로써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국이 "사드를 상쇄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미 2012년에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는 조건의 하나로 사드 엑스밴드(X-band) 레이더의 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한국의 미 MD 편입은 앞으로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가능성과 SM-3등 또 다른 미국 MD 무기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미 한국 국방부가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SM-3는 상승하거나 하강 중인 중간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남한 방어에는 효용성이 없고 주로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곧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와 한국군의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은 한국 MD를 한국민이 아니라 미국인과 미군, 일본인과 자위대를 지켜주기 위한 미일 MD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국군의 사드, SM-3 도입과 미일 MD 참여는 한국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 군사전략에 맞춰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등을 주도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MD를 비롯한 전력 증강을 요구하고 국방예산 증액과 무기도입을 강요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2017년도 국방 부문 관련 예산을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더 늘려 잡고 있으며, 그 이유로 사드 등 전력증강 사업을 들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이미 성주 주민들의 일상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 국방부는 괌에서의 요식행위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서천 소도 웃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레이더의 출력과 방사 패턴, 지향하는 각도에 대해 밝히지 않은 전자파 위해성 검사는 도리어 불신만 키웠다. 시링 청장은 한미 당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전자파 위해 검사를 할 의향이 없다면 사드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라!

성주 주민들의 투쟁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다수 한국민들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성주 주민들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한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