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지’를 통해 주민 분열시켜

사드 한국 배치 관철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에 개입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1일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이 성주군청에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의 성명서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협의하는 통화를 한 사실을 한 지역 언론사가 포착했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투쟁위의 제3후보지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주민의 의견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공작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3후보지를 거론한 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해왔다. 성주군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항곤 성주군수가 제3부지 검토를 요청하자마자 국방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를 수용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의 제3부지 검토는 성산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의 제안을 받아 제3부지를 결정한다면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부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으며,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에 우리는 성주군의 제3부지 논의 과정에 직접 개입해 주민을 분열시키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같은 공작정치의 지휘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와 현장 책임자인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나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제3후보지 거론을 통해 주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성주군민 의사 무시하고 ‘제3부지’ 제안 강행한 성주군수를 규탄한다!

김항곤 성주군수가 22일, 국방부에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성주)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반대를 묵살하고 제3부지 제안을 강행한 김 군수의 독단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 군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군민이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3부지 관련 여론조사는 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왜곡한 것이다. 경북일보 여론조사의 경우 정부의 사드 배치지역 발표에 대한 설문 항목에서 찬성 의견만 있고 반대 의견은 아예 없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일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반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 여성 등의 응답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주군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사드 배치 반대 비율이 높은 20~30대 응답자 수는 적고(인구비율 19.4%, 응답비율 14.1%), 찬성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 응답자 수는 많아(인구비율 36.15%, 응답비율 42.5%)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다수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찬성 47.2%, 반대 34.5%)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이 전혀 없는 여론조작 결과를 근거로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입장 발표는 원인 무효다.

김 군수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사드 한국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반면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김 군수의 주장은 국가안보 프레임을 동원하여 자신의 군민 배신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산 주변 외의 다른 지역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근거를 들어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부당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성주군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3부지 제안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의연히 촛불을 들고 있는 성주군민 과 새로이 떨쳐 일어서고 있는 김천시민 등 지역주민의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협력할 것이다.

2016. 8. 23.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