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전 사드기지공사 강행 계획

주민과 연대자들은 결사의 각오로 막을 것이다.

사방이 비명소리였다. 전투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물로 목을 감고 파이프에 자신의 몸을 이어 스스로 바리케이트가 되어 저항하는 것 뿐 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찰들은 아랑곳없이 커터칼을 목에 들이밀며 걸쳐진 그물을 끊고 하나하나 진압해 갔다. 주민과 연대자들의 비명과 울음 너머로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사차량들이 하나, 둘 진밭교를 지나갔다. 이는 2018년 4월 23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한반도 전체에 평화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사드기지공사에 의해 일어난 소성리 진밭교 위의 참상이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라고 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비판한 박근혜 정부와 같은 명분으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한 이후 수 천명의 경찰이 3번 더 짓밟았다. 그리고 소성리는 지금까지 경찰버스가 상주하며 감시를 받는 요주의 마을이 되었다.

2017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불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사드정책은 2017년 9월 7일, 11월 21일, 2018년 4월 12일, 23일 남북미간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기로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바쳐지는 제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진 경색된 국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또 다시 화난 미국에게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한국군 장병들 핑계를 대며 공사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작년 기지공사 때 역시 한국군 핑계를 대며 시작한 공사에서 결국 완성한 것은 미군들의 숙소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한국군 파견근무에 근거로 주장하는 SOFA 제3조는 주한미군의 출입의 편의를 돕는 정도의 내용이 있을 뿐 한국군이 경계근무를 설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또한 미군의 출입을 돕는 것마저도 한미 간 합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으나 국방부는 이 사안에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즉, 국방부가 진정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다면 숙소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파견된 장병들을 원대 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강행하는 이번 사드기지공사가 88올림픽을 앞두고 성화봉송길의 상계동 판자촌 치우듯, 한미 간의 외교적 만남에 방해가 되는 우리를 치우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이용해 국방부에 암약하는 적폐들이 준동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 한 것은 사드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식 배치를 향해 가고 있고, 이번 기지공사 또한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패악질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 이 때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명확한 평화의 횃불을 들지는 못할망정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을 짓밟는 선택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외교적 판단으로 서슴없이 국민을 짓밟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이 정부를 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한다.

1. 미국을 달래기 위해 강행하는 사드기지공사 계획을 중단하라!

2. 대한민국을 미국의 전략기지화 시키는 불법 사드를 당장 철거하라!

3. 위 요구에 대한 사드배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2019년 06월 05일

사 드 철 회 평 화 회 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