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협 조 요 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한반도 재침탈 노리는 아베정부 규탄 1인시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꾀하며 한반도 재침탈노리는 아베정권 규탄한다!

일시 : 2020년 8월 23일(일)~24일(월)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빌딩)

1. 취지와 목적

• 8월 24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연장 여부 통고 기한이 만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가 한미일 삼각 MD/동맹 구축을 노린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넘어서서 미국을 겨냥한 북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한국을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끌차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관련 미국이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한일 지소미아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대북, 대중 대결정책(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최전선에 세우기 위한 것임을  반증합니다.
   

• 한국이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서면 한국은 북중의 선제(핵)공격대상이 되는 반면 한일 지소미아는 북중의 탄도미사일로 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방어가 한반도 지형에서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로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대북 미사일 조기경보는 일본 아베 정권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해  보유하려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뒷받침해줌으로써 판문점, 평양선언을 파탄낼 뿐 입니다.
   

• 이렇듯 한일 지소미아는 우리를 희생양 삼아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안보를 위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체결되어서는 안되었으며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1년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우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아베 정권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도 한일 지소미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기한 만료일에 즈음하여 청와대 분수대와 일본대사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위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획책하는 아베 정부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