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방예산(정부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평통사의 논평

1. 문재인 정부는 올해 대비 5.5%(2조 7647억 원) 늘어난 52조 9,174억 원의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나 증액 편성하면서 그 주요 명분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우주‧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국방부 보도자료, 2020.8.27)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의 바탕에 있는 이런 국방부의 위협인식은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위협인식은 미국의 초 공세적 대북 전략과 작전, 전력 구축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더구나 보건당국이 주도해야 할 감염병과 실체가 불분명한 테러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군이 대응해야 할 안보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전방위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위협 인식에 기초하여 짜인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5.5%나 증액된 내년도 국방예산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짊어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높은 국방비 부담률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과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가는 고비용 저효율 군대의 저비용 고효율 군대로의 탈바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형적인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 대미 종속적 예산으로 규정한다.

3. 5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가뜩이나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한층 더 무거운 부담을 강요한다.

SIPRI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국방비는 한국이 857달러로 일본 375달러, 대만 438달러, 중국 182달러, 북한 62.8달러(2018)보다 훨씬 무겁고 독일 590달러, 영국 720달러, 프랑스 770달러, 러시아 446달러 등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을 능가할 만큼 무겁다. 같은 SIPRI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보여주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한국이 2.7%로 일본 0.9%, 대만 1.7%, 중국 1.9%, 프랑스 1.9%, 독일 1.3%, 영국 1.7%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한국은행 -1.3〜-2.2% 전망)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안)을 줄이기는커녕 5.5%나 올린 것은 우리 국민과 경제의 무거운 국방비 부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 부풀리기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4. 2021년 국방예산은 남북 정상간 합의이행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안이어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 7647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런 증액은 역대 최악의 남북대결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국방비 증액이 1.7조 원과 1.4조 원인 것과 비교해 무려 1.6∼2배나 많은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담은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남한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고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 5.5% 및 무기도입비 2.4%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큰 압박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핵/WMD 대응체계 예산은 5조8,070억 원으로 올해 5조 5197억 원 보다 5.2%나 늘어난 것이며 수년간 국방비 폭증을 초래한 주요인이다. 핵/WMD 대응체계는 이른바 3축 체계의 바뀐 용어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공격→방어)작전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킬 체인, 한국형 MD,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WMD 대응체계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선제공격 및 무력사용(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에 위배된다. 또 이는 적대행위의 중지와 남북 불가침,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판문점/평양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실현을 규정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위배된다.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전략과 작전개념을 지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첨단무기의 대대적인 도입을 계속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간 합의 의지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불신을 불러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고 합의 자체를 파기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낳고 있다.

그리고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오히려 선제공격은 북의 즉각적인 핵 보복 공격을 자초해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이에 핵/WMD 대응체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5. 2021년도 국방예산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대폭증액의 명분으로 ‘포괄안보 역량 확충’을 들고 있으며 포괄안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과 ‘사이버‧우주‧테러‧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 적극대응’을 거론하고 있다(위 국방부 보도자료). 그런데 ‘포괄안보 역량 확충’ 중에서 그 핵심은 단연 중국 등 주변국을 겨냥한 고가의 첨단무기체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중항모, 장보고Ⅲ-BatchⅡ 중형 잠수함,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광개토 Ⅲ-BatchⅡ 구축함, 작전반경이 2200km 달하는 잠수함 탐지용 해상초계기-Ⅱ(P-8A)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그 작전성능이나 보유 수량, 운용개념 등으로 볼 때 한국 방어보다는 중국을 겨냥하고 나아가 남중국해나 중동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역외/원양작전용 무기체계들로서 주변국을 적으로 돌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뿐이다. 또 이런 무기체계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될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다. “미·일·인도·호주에 한국을 포함하여 나토 방식의 동맹 구축을 바란다”는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의 발언(2020.8.31)도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군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려는 속셈을 보여준다.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나 중동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구성이 한국방어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병력파견과 비용부담을 요구한 바도 있다.

이에 남한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도 크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오며 우리가 원치 않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상황으로 내몰릴 위협 높은 역외/원양작전용 전력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군사, 경제 기술, 사이버, 안보 영역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내년 국방예산 증가의 명분으로 제시된 포괄안보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전면화해가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6.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우리 군의 질적 발전과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반개혁적 국방예산이다.

비대한 군조직과 방만한 군 인력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령이상 고급장교 인력의 과감한 감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 이를 기대할 수 없다. 내년 장성 정원은 올해보다 15명 준 375명인데 이는 적정한 정원인 200명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높다. 영관급 장교는 내년에 155명이나 늘어난다. 고급장교가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장교정원은 6만 9871명으로 올해보다 510명이 준다. 병의 정원이 7.8%(2.6만 명)주는 것에 견준다면 장교정원은 최소한 5489명 줄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인건비(급식 및 피복비 포함)는 올해보다 3.8% 늘어난 20조 5800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38.9%나 차지한다. 인건비의 간부 특히 장교에의 편중이 비효율성의 뚜렷한 증거다. 1인당 병 인건비는 장교인건비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인건비의 절대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 병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국방부는 병의 봉급 인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50만의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 그 한계는 뚜렷하다.

인건비 예산의 비효율성은 군인연금에 대한 막대한 국가보전금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보전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200억원 더 늘어난 1.6조원에 달한다. 국방부가 저부담 고급여의 군인연금제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한 결과다.

국방부는 군구조개편(병력감축)에 따른 전력보완을 위해 첨단무기의 대대적인 도입(내년에만 6조 4726억 원)을 추진하고 이것이 마치 군의 질적 발전인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고성능 무기의 대량도입은 군대의 질적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장병의 교육과 훈련, 장비정비 수준, 적정한 처우야말로 질적 군대의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병의 인건비와 교육 및 훈련, 장비정비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내년에 예산편성 군인정원은 올해보다 2.2만 명이 줄지만 53만 명으로 여전히 대병력이다. 여기에 군인정원에서 제외된 상근예비역 1.6만 명을 더하면 54.6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50만 명을 훌쩍 넘는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 군대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대병력을 보유하는 한 병력을 단순히 유지하는 비용이 커 장병의 처우를 골고루 보장할 수 없고 질적 수준과 직결된 교육과 훈련, 장비정비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무기도입비가 국방예산의 32.3%(내년)나 차지하고 50만 명이 넘는 대병력보유에 따른 인건비 압박이 매우 큰 현재의 상황에서는 군대의 질적 발전은 기대 난망이다. 무기도입비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병력도 20∼30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국방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우리 군의 질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

7. 2021년 국방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과 민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군의 기득권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적자예산으로 짜여 졌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방예산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부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예산이다. 이 점에서 국방부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고통을 분담하는 국방부의 자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도의 경우 올해와 똑같은 14.1%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예산이 확대재정으로 편성되었음에도 국방비의 정부재정 비중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것은 국방비 역시 똑같이 확대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생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는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에서 1조7916억 원을 삭감해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이 중 1조 원가량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보전이 국방비 5.5% 상승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적 재난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곤란이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재난지원금 보전을 위해 국방비를 늘린 국방부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년 국방비 증가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R&D예산의 급증이다. 내년 국방 R&D예산은 4조2524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8.5%가 오른다. 2020년에 사상 최대인 21.4%가 오른데 이어 또 다시 큰 폭의 인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R&D예산은 급증하기 전인 2017년 기준으로 이미 33.8억 달러로 영국 23.8억 달러, 독일 15.3억 달러, 프랑스 14.3억 달러, 일본 12.0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다(미 의회 CRS 보고서, 국가별 국방 R&D지출, 2020.1). 한국의 국방 R&D예산은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최고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R&D예산의 대폭 인상 명분으로 ‘국내 방산 활성화’를 내세운다. 국내방산 활성화로 해외무기도입을 대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R&D 투자는 그 대부분이 남한 방어 수요를 뛰어넘는 대북 공격적 무기이거나 한반도 역외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들이다. 내년도 국방 R&D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중항모, 상륙돌격장갑차-Ⅱ, 소형 무장헬기, 보라매, 공대지 유도탄,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전투체계, 한국형 차기이지스구축함(KDDX) 전투체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바로 그런 예에 속한다. 마땅히 이들 불요불급한 연구개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 한다는 사고는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독점체인 방위산업체와의 가격이나 기술 격차를 한국이 아무리 국방 R&D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무시한 무모한 발상이다. 국방 R&D에 예산을 쏟아 붓고도 미국무기는 그것대로 구입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되풀이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또 방위산업은 산업의 파급효과나 고용효과가 일반 산업에 비해서 뒤지고 재벌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방위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에 득이 되지 않는다. 방위산업 육성전략은 국제분쟁과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산업발전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반평화적, 반인권적인 사고발상이다. 내년도 국방 R&D 예산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이므로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8. 2021년 국방예산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각종 명목의 주한미군 경비부담, 미국산 무기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비용을 우리가 떠안는 등 미국 퍼주기 예산이라는 점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전력유지비 가운데 주한미군 지원 및 미국과 관련된 부문(프로그램)이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이다. 이는 방위비분담금과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시설부지지원, 다국적군 및 PKO 파병 등으로 이뤄진다. 이 부문의 예산은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을 포함해 1조1912억 원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예산(477억 원, 2020년 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은 주한미군 및 미국(한미동맹)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카투사 인력운영비는 독립된 항목으로 예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대략 200억 원 정도이다.

또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에 편성된 내년 예산이 7398억 원으로 올해 6997억 원보다 5.7% 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비 56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해외무기도입예산은 3조6860억 원으로 그 80% 이상이 미국무기도입이다. 장비유지비(전력유지비에 속함) 중 해외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정비하는 해외정비비는 9148억 원이다. 이것도 그 80%가 미국에서 행해진다. 미국무기도입과 미국에서의 정비를 위해 한국이 지불하는 예산은 내년에만 약 3조 6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미국을 위해 지불하는 예산은 파악된 것만으로도 4.8조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내년도 국방예산 53조원의 9.1%이고 인건비를 제외한 국방예산의 14.9%에 해당한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는데도 1조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국방예산에 편성한 것, 미국이 부담해야 마땅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568억 원을 국민혈세로 메우는 것,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무기를 3조원 가까이 구매하는 것,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무기장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7천억 원 가까운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것 등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대미 종속적 예산이고 그로인해 우리 국민이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9. 국방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세계적으로 높은 부담률,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남한의 군사력, 한반도 평화번영의 보증서인 판문점/평양선언 및 군사분야이행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대화를 시급히 복원해야 할 필요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내년의 정세의 요구, 우리 군의 질적 발전과 국방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바람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태국이 국방비를 삭감한데 이어 중국 등 각국이 국방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위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평통사는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이고 대미 종속적인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며 국회에는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바란다.

2020. 9.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