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8/8 핵무기금지조약(TPNW) 3차 당사국 회의에 대한 공동행동 포럼 발표문

2024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 보고

1. 먼저, 평통사는 핵무기금지조약 제3차 당사국회의를 계기로 원폭국제민중법정 추진 상황과 그 의미를 알리는 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국원폭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미국의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한국 합천에서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투하의 불법성을 핵심주제로 한 1차 국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히로시마에서 2차 국제토론회를 개최해 오늘날 핵사용과 핵위협의 불법성을 다루었습니다. 2차례 국제토론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6일, 원폭국제민중법정을 공식 론칭했습니다. 이로써 2026년 뉴욕 개최를 목표로 하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원폭투하 80년이 되는 해인 2025년에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 제3차 당사국회의를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와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대해 널리 알리고 청중 참여를 조직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민중법정에 원고인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죽기 전에 핵무기가 지구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게 나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제까지 한번도 원폭 투하 책임을 인정한 적 없는 미국의 사죄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감사도 TPNW 2차 당사국회의 시민사회 발언에서 “미국이 1945년 핵투하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로서 다시는 아무도 히바쿠샤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은 “미국의 원폭 사용을 계속 정당화한다면 어느 나라도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국의 책임을 묻는 일에 나선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지지, 응원했습니다.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은 강우일 전 제주교구 주교와 함께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1996년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에 대한 ICJ 권고의견은 자위의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을 주장할 여지를 남겼고, 핵무기금지조약은 미국을 비롯한 핵국가와 한국, 일본을 포함한 핵 동맹국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핵무기의 불법성과 그들의 핵 사용, 핵 사용 위협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5년 미국의 핵투하의 책임을 묻고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은 국제법의 한계를 극복하며 핵무기 금지 규범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핵동맹과 핵무기 신화가 지배적인 한반도에서의 격화된 핵대결을 해소하고, 핵대결이 사리진 세계와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우리는 핵무기금지조약 3차 당사국회의에서 한반도 핵 대결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적 대결을 촉발시켰고,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미국의 거부로 평화협정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중 2번이나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1957년 휴전협정을 어기고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1978년부터 한국에 핵우산을, 2006년부터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래 74년간 이어진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핵대결의 진앙지로 변모되었습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고, 북한도 2022년에 핵 선제 사용을 명시한 핵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북미가 서로 핵 선제 사용 정책으로 대결하면서 이를 위한 작전과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대결이 격화되고 있지만, 핵 선제 사용정책으로 대결하는 곳은 한반도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나토,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해 자국의 패권을 위한 지구동맹 구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는 동맹을 구축, 강화하여 동맹국을 구속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에게는 핵 사용 위협을 가함으로써 핵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7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작성했으며,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일도 최근 미국의 대일 핵우산 제공을 최초로 문서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소위 일본 위협을 넘어 일본 주변인 남한과 대만 위협까지 억제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미일 동맹과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맞대응으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원했습니다. 나아가 한미일도 지난 7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채택해 주요 군사분야 협력을 점차 제도화함으로써 한미일 동맹 구축에 한발 더 다가 섰습니다. 이처럼 한미일 동맹 대 북러/북중 동맹 대결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 분쟁 시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무력개입으로 한반도 전쟁이 동북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태지역으로 진출한 나토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은 필히 인류를 공멸에 빠뜨릴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루속히 북미회담을 재개하여 싱가포르 합의를 되살려 한반도에서 핵대결을 중단하고 핵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평화협정과 북미불가침 조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북미, 남북간 핵 대결과 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와, 확장억제와 핵동맹 폐기의 핵심 열쇠일 뿐 아니라 동북아 비핵지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에 디딤돌을 놓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격화된 핵전쟁위기가 미국의 원폭 투하의 역사적, 필연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핵무기 불법화와 폐기를 위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반핵평화운동을 벌여온 패널 그리고 청중들께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와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반도 핵대결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에도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