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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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결사 반대한다!
- 일시 : 2013. 9. 30(월) 오전 11시
-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재향군인회
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만적 이름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에서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대리인 노릇을 통해 중국 등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장기간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자국의 활로를 열고자 군국주의의 길로 매진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는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근저를 뒤흔드는 사태로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요원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이 필시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음모를 비롯한 군국주의화 움직임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아미티지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부추겨온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강화해 지역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힘을 빌어 중국을 견제`봉쇄함으로써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패권을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겨 동아시아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불러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음모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거나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길을 터주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등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 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