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1] 한미 확장억제 운용수단 연습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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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TTX) 실시에 즈음한 기자회견 >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 THAAD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의 미 MD 편입과 북․중 포위전략 강화하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중단하라!
시간 및 장소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국방연구원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번에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대응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미당국이 지난해 46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것으로, 이러한 전략이 구체화 되어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의 핵 전쟁 발발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치명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은 한반도 유사시 미 MD 자산을 통합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 MD가 한반도 방어가 아닌 대중 포위 전략이라는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한반도 THAAD 배치나 SM-3의 도입은 시간문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미MD 편입과 이를 위한 MD 전력 도입,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전략에 한국을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미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중단과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