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9]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거부하라 시민사회단체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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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거부하라 시민사회단체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한반도 사드배치 거부하라!
시간 및 장소 :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청운동사무소 앞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중국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4월 중순에 개최될 한미국방통합협의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 MD의 편입 논란과 한중관계를 의식하여 사드 배치에 대하여 유지해 왔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방부는 사드의 배치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탐지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의 종말단계용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중국용이 아닌 북한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지 거리가 1000Km만 되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 2000Km의 전지배치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초래할 수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의 요구인 한반도의 사드배치도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선택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의 형성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에게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거부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