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공사 중단! 탄약고 건설계획 철회! 사드 철거! 사드 발사대‧레이더 이동‧추가 배치 반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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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드부지 공사 중단! 탄약고 건설계획 철회! 사드 철거! 사드 발사대‧레이더 이동‧추가 배치 반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O 일시 : 2020년 5월 6일~6월5일 O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1. 취지와 목적
- 사드 배치 3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을 맞는 지금, 임시 배치 상태의 소성리 사드를 정식 배치로 둔갑시키기 위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해 사드 부지 공사(설계 및 탄약고 건설 등)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임시배치 상태이며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사드 배치 관련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자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부지 공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설계나 공사 등 이 변경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
-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에 따른 사드 레이더‧발사대의 이동‧추가 배치 등은 주한미군의 새로운 사드 부지 공여 요구로 이어지고, 한국 MD의 주한미군 MD와 통합 및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며, 한미일 삼각 MD 구축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 사드 이동‧추가‧정식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한미일 MD 구축은 대중 ‘3불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중국과의 외교, 경제 보복을 자초하는 최악의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기는커녕 우리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외에 천명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로의 전용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기지 공사의 중단과 불법 사드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공사 중단! 탄약고 건설 계획 철회!
사드 철거! 사드 발사대‧레이더 이동‧추가 배치 반대!
● 시간 : 2020. 5. 6(수)부터 평일 오전11시~ 오후 1시까지
● 기간 : 1차 2020. 5. 6~ 6. 5일까지 약 1달간 예정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담당 :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교무, 010-6732-4438/사드저지전국행동 이우성, 010-4878-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