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불법적인 양안분쟁 개입 반대!
대중 대결 위해 국방비 증액 강요하는 미국 규탄!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주한미군기지 임대료 징수!

·일시 : 2025년 9월 23일(화), 낮 12시(예정)     ·장소 :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앞)

한미간 국방군사 현안을 다루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10월 23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일/한미일동맹 강화 방안 등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 대결의 발진기지이자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대결과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반주권적 반평화적 조치들입니다.

특히 한미의 양안분쟁 개입은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미 상원의 양해사항(교환의정서)에 따라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을 대한민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반됩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명분으로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따라 환수여부가 결정될 수 없습니다. 전작권은 즉각 온전히 환수되어야 합니다.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이미 한국의 국방비와 전력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군비 증강은 결국 미국의 대중 대결의 책임 분담/부담 분담 명목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대중 군사적 대결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맹은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 국방부가 표방하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란 결국 북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전쟁동맹체로 확장하고 북중러와의 전쟁준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하여 23일(화), 낮 12시에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