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즈음한 1인 시위>

한반도/동북아 전쟁 불러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대중 대결 위한 군비경쟁 중단!

북미/남북 대화 재개!
 

·일시: 2025년 10월 10일(금), 오후 1시부터      ·장소: 외교부 청사 정문 앞

이번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강화는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한국을 미국의 대중 대결의 발진기지이자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대결과 분쟁을 격화시켜 끝내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반하는 불법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및 3조에 대한 미 상원의 양해사항(교환의정서)은 조약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지역의 군비경쟁과 힘의 대결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이미 대북 절대 우위의 재래식 전력을 갖춘 한국은 군비증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도 불법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국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미국이 대중 패권 대결에 드는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한국에 일부 떠넘기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군비 증강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군축과 협력을 통한 공존만이 현재의 한반도 및 동북아의 대결을 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남북/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군비증강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즈음한 1인 시위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