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평화행동>

대중/대북 군사적 대결의 끝판왕 핵잠수함 도입 즉각 중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국방비 증액 중단!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한미/한미일 전쟁연습 중단!

평화행동: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8시부터,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취지와 목적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대북중 확장억제 강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강화, 미군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한국 MRO(보수·수리·정비) 참여,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 무기 도입 등은 한반도와 지역의 진영 간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오는 의제 입니다.

- 특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은 미국의 대중 대결 전략의 첨병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며, 한반도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지역과 세계의 핵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입니다.

-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허용과 양안분쟁 개입 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확대는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 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과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을 한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 북은 물론 주변국의 침공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춘 한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한반도/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대중 봉쇄를 위한 미군의 인도·태평양 작전을 분담 및 뒷받침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입니다. 이에 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과 능력을 따지는 것은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합니다.

- 한미 당국은 남북 대결 격화와 동북아 긴장 고조 조치를 중단하고, 한미 군사연습 중단 등 대북 화해조치를 통해 평화 공존 노력을 취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관련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