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차관급 외교·국방 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한반도/동북아 갈등에 전쟁의 격랑 불러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반대한다!

●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앞

차관급으로 격상해 열리는 이번 한일 외교·국방 회의는 미국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 밝힌 1도련선 내의 대중 ‘거부적 억제’ 또는 ‘거부적 방어‘ 태세 구축에 동맹국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차원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한일 차관급 외교·국방 회의는 필연적으로 중국 억제와 봉쇄를 위한 한일간 군사 훈련 확대, 군수지원 협력 확대를 논의하게 되며 그 결과는 한국이 미중/일중 갈등 연루와 더 큰 안보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뻔합니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의 정보·지휘체계를 통합한 ‘킬웹’을 구축하여 중국과 북에 대한 사이버 정보작전 및 타격작전 등 초공세적 작전을 실행할 구상을 밝힌 바 있고,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한국을 지역별 정비거점허브(RSH)로 삼겠다며 한국의 대중국 전진병참기지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간 군사협력은 기왕의 정보공유 및 미사일방어작전을 넘어 군수지원협력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예산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무기수출을 감행하고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명칭 변경 등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하며 군사대국화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에 자리매김되는 것으로 대미 군사적 종속에 이어 대일 군사적 종속마저 초래하게 됩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1시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여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