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및 한미통합 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1인시위>

전시작전통제권 온전히 즉각 환수하라!

불법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일시: 2026년 5월 12월(화)-13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앞

이번 한미국방장관 회담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29년 1분기, 한국은 2028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환수시기를 조건과 능력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조건을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한국군의 대한 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군을 대중대결에 동원하고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등 미군 전력 태세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미중 간 패권 전쟁에 한국이 끌려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또한 미국은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와 미국의 권역별 정비거점(RSF)에 한국을 참가시키고 한미일 동맹 구축을 통해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별 정비거점허브(RSH)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중전력투사의 전진기지로 전락시키는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와 한미일 동맹 구축은 거부해야 합니다.

한편 호르무즈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으로 유엔헌장 2조 4항과 유엔총회 침략의 정의 결의 등 국제법과 침략 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적인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기만적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즈음하여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